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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0주년 특집-1] 상조산업 5대 핵심 이슈 ③ 과도한 규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0/25 [11:59]

 

 

2020년 상조매거진이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산업이 제도권에 포섭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상조매거진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조매거진은 업계의 유일 전문지로서 정확한 뉴스의 전달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업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으로 상조업계의 지난 10년의 역사 속, 오늘날까지도 주요 화두로써 언급되고 있는 5가지 이슈를 선정, 총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3. 성숙기 맞은 상조시장, 규제 넘어 발전 이야기 할 때

 

상조산업이 법 준수 업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상품의 다양화와 피해보상 시스템 강화 등 자정노력이 계속된 가운데, 시장 발전을 위협하는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 흐름도 시장 여건에 맞춰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신설되면서 상조업계의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규정됐다. 이어 자본금 요건, 선수금 보전조치, 정보공개 자료의 제출, 소비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 등이 명문화되면서 본격적인 산업의 길로 들어섰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각종 피해방지 및 구제장치를 도입했다“(구조조정 등)과도기 시장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과도기 시장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규제일변도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첫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부실·영세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소비자 단체, 국회, 언론매체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법안과 지침의 개정, 급기야는 상조산업과 무관한 방문판매법 개정에 이중규제까지 겹치는 등 쉴 틈 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상조업계에 대한 지나치게 일방적인 규제 강화다. 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제고의 여지조차 없이 그대로 통과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먼저 지난 2011년 할부거래법 개정 후 1년 만에 손을 댄 상조업 표준약관의 경우, 모집수당을 15.3%에서 10%, 관리비를 10%에서 5%로 최종 환급률은 81%에서 85%로 수정됐다. 이에 당시 상조업계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소비자 단체의 논리만이 대거 받아들여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단체에서는 당초 90%의 해약환급률을 요구하면서 최초 환급회차 역시 기존 14회에서 7회로 대폭 앞당기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상조시장 현황 파악이 아닌, 일본의 사례와 보험업계의 수당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워 현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

상조업계에서는 100여 명이 넘는 업체 대표가 한데 모여 단순 중개업에 불과한 보험설계사와 장례행사 등 다양한 인적 서비스가 포함되는 상조 모집인의 업무가 틀리다는 점, 실적 유치 후에도 꾸준히 홍보비와 사무실 운영 등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점 등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사 반대를 외쳤지만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는 공정위의 명분 아래 묵살됐다.

시련은 이 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종을 규율하는 방문판매법에 후원방문판매분야가 신설되면서 그와 유사한 인적 구조를 가진 상조업체가 엉뚱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 어려움이 가중됐다강도 높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 나날이 영업환경이 악화되자 이름난 중견업체들마저 하나 둘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또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됐다.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 이어가···육성책 마련 있어야

 

이로 인해 상조업계는 지난 2016년 모든 업체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설립 자본금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토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또 다시 고사 위기로 내몰렸다. 이는 다른 어떤 업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법안으로, 사실상 대형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게 문을 닫으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로 비쳐졌다.

문제는 이러한 수준의 규제가 과연 당시 업계에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 상조업계의 선수금 규모는 18000억원 수준이었고, 20163월에 이르러 4조원으로 훌쩍 성장했다. 그와 동시에 자산 규모가 증가했고, 상조업계의 회계특성이 지닌 핸디캡을 극복한 흑자 업체의 비중도 늘어가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꾸준히 감소했다. 상당 부분 재무개선이 이뤄지고, 공정위의 속내처럼 영세·부실 업체의 구조조정도 꾸준히 진행됐다.

간간히 일부 불법업체의 먹튀 행위가 세간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성장세를 이어갔던 산업 분위기를 감안하면 무작정 악법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실제로 상조업계는 작년까지 해마다 10% 이상의 선수금 증감을 지속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자본금 증자 조치가 완료되면서 업체 수가 2010350여 곳에서 현재 80곳으로 크게 감소했다곤 하나, 선수금을 기준으로 볼 경우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선수금이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실적으로 규제보다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된다.

복수의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불법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잡겠다고 견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모든 상조업체까지 부담을 지우는 할부거래법 개정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규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도리어 강화돼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바로 시장을 좀 먹고 있는 불법업체에 대한 처벌, 법망을 벗어난 후불제 의전업체의 횡포, 철새 모집인의 수당 먹튀 등이다한편, 공정위에서는 올해 초 업계의 현실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할부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공언한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이 정작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 공정위를 떠나면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운 할부거래과장이 부임하며 제자리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나, 아무쪼록 이러한 업계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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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5 [11:5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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