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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0주년 특집-1] 상조산업 5대 핵심 이슈 ④ 사업자단체 시동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19:18]

 

 

2020년 상조매거진이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산업이 제도권에 포섭되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 상조매거진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조매거진은 업계의 유일 전문지로서 정확한 뉴스의 전달을 최우선 기치로 삼아 업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업계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창사 10주년을 맞아 특집 기획으로 상조업계의 지난 10년의 역사 속, 오늘날까지도 주요 화두로써 언급되고 있는 5가지 이슈를 선정,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4. 상조업계 오랜 숙원, 사업자 단체 출발

 

상조업계가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나친 규제로 몸살을 앓은 데에는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의 부재도 한 몫 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의견은 늘 소외되기 일쑤였고,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와 같은 시장 외부의 횡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은 업계가 이러한 부당한 이슈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정부기관과 소비자 단체, 언론매체들은 실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며, 업계에서는 정부 등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 사업자 단체의 출범을 오랜 숙원으로 여겨왔다.

 

사업자 단체란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 단체로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사업자 단체의 정의를 사업자 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사업자 단체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정부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사업자 단체가 구성될 경우 업계의 목소리가 통일되고 정부도 산업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

 

특히 사업자 단체 설립의 가장 큰 중요성은 그간 업계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사안 혹은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소비자 단체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점이다.

 

, 업계의 이름을 내건 다양한 캠페인, 신뢰 제고를 통한 이미지 개선, 각종 용역을 통한 연구개발 등 보다 성숙된 업계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으며 주무기관인 공정위와도 사무 일부를 공조하며 원만한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상조업계에서는 과거 한국상조연합회, 전국상조협회, 한국상조협회 등 여러 임의 단체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사분오열로 분열된 탓에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조치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규제에 불만은 갖고 있던 업계에서는 업계를 제대로 대표하는 대형사 중심의 사업자 단체의 출범을 촉구했고, 이윽고 지난해 7, 프리드라이프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한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보람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주축으로 둔 대한상조산업협회 2곳이 공식 출범을 알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렀다.

 

 

프리드라이프 중심 한상협, 사업자 단체 인가 신청

대상협, 회장사 탈퇴로 제이케이 대행체제 운영

 

프리드라이프를 회장사로 둔 한국상조산업협회는 현재 29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강라이프를 회장사로 뒀던 대한상조산업협회는 그보다 적은 14(보람상조 계열사 1개사로 합산)는 가 참여하고 있다. 다만, 대한상조산업협회의 경우 회장사의 이탈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에는 전준진 제이케이 대표이사의 대행체제로 꾸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업자 단체 출범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론 두 단체로 나뉘어 출범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회원사 규모가 큰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최근 공정위에 사업자 단체 인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아쉬움을 달랜 상황이다.

 

한편, 사업자 단체 인가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5월 통합 단체 구성을 위한 행사를 주선하기도 했으나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19 이슈로 무산됐던 상황이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양 단체 모두 업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기도 했다.

 

이후 독자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동안 양 단체의 규모에도 변화가 두드러졌고, 참여 업체의 무게 중심이 한국상조산업협회로 더욱 쏠리면서 대표성을 충족,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인가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자 단체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는 임의 단체로 활동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 단체의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업체가 가입한 협회를 중심으로 빠른 통합이 이뤄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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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7 [19:1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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