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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무단인출 등 법 위반 면밀히 점검할 것”
공정위,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변경사항 공개…고려상조 등록취소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0/27 [19:23]

 

고려상조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해지해 등록 취소 처분됨에 ᄄᆞ라 9월말 기준 정상 영업 업체의 수가 81곳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공개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 정보로는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20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먼저 폐업·등록 취소 현황을 살펴보면 오랜 경영난을 겪었던 고려상조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됐다.

 

이로써 2020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했다.

 

 

좋은라이프와 씨케이티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으며,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공정위는 신규 등록, 부도, 폐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작년 초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4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최근 등록취소 또는 폐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면서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상조업체가 폐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통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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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7 [19:2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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