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기획ㆍ특집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한 우리관광에 첫 영업정지 철퇴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05 [12:13]
▲ 공정위 홈페이지- 우리관광 주요 정보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5일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우리관광에 시정명령과 15일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해약을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200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 해당 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원 중 43.99%인 60억원만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을 지속했다.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로 명시돼있다. 계약과 관련해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동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나 지난 2016년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미준수하는 등 반복적인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 공정위 정보공개에 따르면 우리관광의 선수금 규모는 222억원으로 선수금 보전비율이 51%로 나타나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1/05 [12:1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공정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