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상조업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제도권에 포섭되면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인 공제조합이 출범하게 됐다. 공제조합은 지난 10년 동안 본연의 역할인 소비자 피해보상은 물론, 현물 보상을 골자로 한 대체 서비스의 개발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상조업 이미지 개선에 힘써왔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출범 10주년을 맞은 상조 공제조합인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실적과 그간의 활동 등을 조명해봤다.

 

공제조합은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주 업무로 둔 소비자 피해보상 기관이다. 양 공제조합은 업체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을 은행과 같이 단순 예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피해보상과 더불어 조합사의 편의 도모,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공제조합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50%의 피해보상 외에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은 선제적 피해예방으로 산업의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상공은 2016년 7월 26일 ‘안심서비스’ 제공 관련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상조매거진

 

한국상조공제조합, 설립 이후 25만건·1700억원 넘는 피해보상 완료

 

한상공은 출범 이후 40개 사의 소비자피해 보상을 진행하며,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서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까지 폐업한 16개 업체에 대한 2만 6019건, 144억원을 시작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8개 업체에 대한 6만 6141건, 438억원을 지급했고, 2016년 6개 업체, 6만 1944건, 424억원을 지급했다. 2015년과 216년의 지급 건수와 금액이 높은 중견업체인 동아상조와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인한 것으로 이후에는 폐업하는 업체의 수가 감소하면서 지급 건수와 지급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2017년에는 4개 업체에 대한 2만 7487건, 241억원을 지급했고, 2018년에는 2개 업체에 대한 2만 7838건, 192억원, 2019년에는 2개 업체 3만 8386건, 279억원을 지급하면서 꾸준히 보상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한상공은 현재까지 36곳 폐업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완료했으며, 천궁실버라이프, 보훈라이프, 농촌사랑, 고려상조 등 4개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보람상조애니콜 이후 공제계약실적은 없으며, 현재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맺은 업체는 총 21개사가 있다.

 

▲ 한상공은 지난 2014년 9월 26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공정위, 서울청과 함께‘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 상조매거진

 

한편, 한상공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의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합사와 즉각적인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또 시중은행 선정기준 마련과 입찰 시스템 개선, 자금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제조합 설립부터 2014년까지는 과도기적 시장 상황에서 폐업하는 업체의 수가 크게 늘었고, 소비자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자정결의대회’를 주최하는 등 준법의식 확립를 유도함으로써 업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 지난 2020년 6월 2일 상보공 대회의실에서 조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CCM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 상조매거진

 

상조보증공제조합, 총 5만건 이상 피해 보상 진행…2020년 65건으로 안정화

 

상보공 역시 현재까지 공제조합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수행은 물론, 상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쏟고 있다.

 

상보공의 보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1월 씨엠상조개발의 소비자피해보상을 시작으로 2013년 1개 회사에 대한 2068건, 6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4년 6개 회사 4821건 31억원, 2015년 7개 회사 3210건, 22억원, 2016년 11개 회사 8257건 68억원의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2017년에는 중견업체인 더라이프앤의 폐업과 2016년 말에 폐업한 삼성상조, 2017년 8월에 폐업한 글로벌상조 등으로 인해 보상 건수와 보상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12개 회사에 대한 지급 건수는 총 3만 799건이었고 지급액은 266억원으로 상보공 설립 이후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안정세를 되찾은 상보공은 2018년 8개 업체에 대한 5516건, 46억원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12업체의 1156건에 대한 9억원을 지급했다. 2020년은 10월 현재까지 11개 회사에 대한 65건, 3832만원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상보공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부터 지금까지 총 15개사에 대한 5만 5897건을 지급했고, 보상금 총액은 452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공제계약은 2015년 중앙고속 이후 2019년 7월까지 없었다가 2019년 7월 SJ산림조합상조를 시작으로 대한라이프보증과 엘비라이프가 새롭게 상보공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총 20개 조합사가 공제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상조매거진

이와 함께 상보공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를 해마다 발간,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며 상조시장을 둘러싼 각종 오해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총 5판까지 제작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는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다른 업종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릇된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기 시작됐으며, 모든 이가 알기 쉽도록 Q&A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거나 각종 용어들의 해설도 함께 담아내 상조업 회계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소비자의 상조 인식 제고와 업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합사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상조회사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가 상조 상품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상품소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도 CCM 운영시스템에 따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져 이미지 개선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금 보상 넘어 대체 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앞장서

 

현재 ‘내상조 그대로’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도 양 공제조합에서 ‘장례이행보증제와 안심서비스’란 이름으로 먼저 실시하기도 했다. 이는 폐업 시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 지급에서 그치지 않고, 회원의 가입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와 계약했던 장례 서비스를 폐업 후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이다.

 

이러한 ‘장례이행보증제’와 ‘안심서비스’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진 상조산업의 질적 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원이 자신이 납입하고 있는 부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조부금 납입내역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한 것도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표시·과장광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조합사와의 소통 강화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공제조합의 내실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합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 소비자의 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현지에 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등 발 빠른 보상 대처도 수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은행과의 다른 장점이다.

 

공제조합 향한 억지 논란은 이제 그만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양 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서의 역할을 넘어 산업의 신뢰 제고에 큰 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산업에 대한 이해 낮은 일부 언론매체,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억울한 타깃이 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주장들은 주로 공제조합의 담보율이 50%를 예치하는 은행예치제에 비해 낮다는 점, 이러한 구조 하에 막대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으로 조합자체가 부실화 된다는 등의 우려다. 그러나 이는 상조업과 공제조합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오해로 점철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공제조합이 조합사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담보금 비율이 50%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시중 은행들의 지급 여력이 100%에 못 미치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한 번에 현금을 인출하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만큼이나 기우에 가깝다. 공제조합은 현재 매년 신용평가를 통해 조합사를 심사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공제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계약한 회사들의 경우 은행예치사 대비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경우가 많고, 담보율이나 예치비율로 인한 위험도는 오히려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그동안 공제조합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담보비율 등의 수치가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조합이 부실해진다는 주장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조합이 현금지출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상을 꺼리고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도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제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사 폐업 시 모든 회원에게 폐업 사실과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고, 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늘상 낮다고 지적받아온 담보비율 역시도 출범 초기 상조업체의 유인 효과를 위해 일정 부분 출자금액 대비 인센티브를 제공했었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도 한상공의 경우 해마다 2.5%p씩 담보비율을 5년간 증가해왔다.

 

공제조합에 대한 외부의 그릇된 질타에 대해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상조업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업계 스스로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나, 그러한 시각에 매몰돼 흠집내기에 급급한 언론과 업계 현실을 외면, 혹은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