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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불제 의전업체 탈법 행위 주의해야"
가입비 명목으로 수의 팔아 할부거래법 규제 회피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0/11/23 [17:34]

 

[사례] C씨는 후불식 의전업체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했다. 회원증서와 상품 구매계약 증서를 받았고, 사은품 명목으로 삼배수의(159만원 상당)를 제공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최고급 여름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 C씨는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그러나 그 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며 삼베이불 대금(4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계약이 장례상품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며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입비, 계약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금을 먼저 받고 잔금을 서비스 제공시점에 받기로 했다면 이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고, 선수금 보전 등 할부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칭하면서 사실상 가입비를 받아 선불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 공정위는 계약 당시에는 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며 재화를 제공하고 사실상의 가입비인 계약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고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회원가입 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 등을 신중히 따져보고 상조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했으나 소비자가 해약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소비자 피해 주의보에서 언급된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업계와 별개의 업종임에도 불구, 공정위에서 후불식 상조업체라는 표현을 이번 보도자료에 명시해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는 (서로 상)(도울 조)’ ,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하며, 상품 또한 장례에 국한한 것이 아닌 혼례·축연 등이 법적으로 명시돼있다.

그러나 후불제 의전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조는 상조업체와 무관한 (잃을 상), (조상할 조)’ , 장례에 그 의미가 국한된다.

 

따라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상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선불식할부거래에 합당한 상품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먼저 주무부서로서 후불제 의전업체와 선불식 업체의 차이를 명확히 둔 만큼,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후불제 의전업체가 상조를 표방함으로써 상조의 뜻이 변질됐고, 이로 인한 상조시장의 악영향이 적지 않다최근 공정위가 불법행위로 점철돼 난립하고 있는 후불제 의전업체를 적발·제재하는 등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 구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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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3 [17: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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