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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 김봉현 지시로 향군상조 자산 빼돌린 일당에 1심서 징역 7·3년 선고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26 [15:20]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를 컨소시엄을 꾸려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컨소시엄 측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 씨에 대해 “김봉현과 향군상조회 자금을 유용하기로 한 후 약 378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이중 198억원 상당은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향군상조회를 매각해 255억원을 편취했으며, 이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모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박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 수행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향군상조회 등이 받은 피해가 너무 큰 만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모 씨와 박모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상조를 인수한 뒤, 김봉현 회장과 함께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장모 씨와 박모 씨는 각각 재향군인회상조회의 부회장, 부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후, 인수 직후부터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빼돌리는데 혈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수 초기 장모 씨와 박모 씨는 은행에 예치된 향군상조의 선수금을 빼내려는 목적으로 선수금 예치비율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상조공제조합 가입을 문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 측이 선수금 유용 우려로 계약을 거부하자 향군상조 소유의 학소원장례식장 운영권, 80억원어치의 수익증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빼돌렸고, 김 회장의 지시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투자명목으로 또 다시 55억원을 빼돌렸고, 이 금액만 총 3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지난 3월 보람상조에 자신들이 인수금인 320억원에 60억원을 더 얹어 되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금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보람상조 측은 장모 씨 등이 빼돌렸던 향군상조의 자산 대부분을 되찾았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재판에서 아직 198억원의 피해액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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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6 [15:2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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