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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불제 업체 거짓 광고에 '경고'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1/01/11 [19:28]

후불제 의전업체 케이에스라이프상조가 거짓 광고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후불제 의전업체 케이에스라이프상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0,000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1, 이 같은 거짓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2 3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들이 스스로 시정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 제1호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1, 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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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1 [19:2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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