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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19 악재에도 규제일변도 정책 추진···업계 “시장 현실 제대로 반영해야”
할부거래 분야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상조업체 의견청취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3/05 [19:41]
▲ 이승혜(중앙)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상조매거진

 

상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가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할부거래법과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고, 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시기적으로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보호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부 개정안의 경우 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도 적지 않아 장시간 많은 의견들이 오가기도 했다.

 

공정위는 상조 분야 제도개선 계획으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추가(크루즈 등), 가입 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을 내세웠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의 경우 지난 2019년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 전수조사에서 가장납입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15억원의 자본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을 추가함으로써 크루즈 여행상품을 비롯한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입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은 해약환급율을 가입수단별로 산정하자는 취지로서 일례로 모집수당을 공제하지 않는 온라인상품 등의 경우엔 해약환급금을 상향 조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는 할부거래법 제19(자본금) 조항을 개정해 등록하려는 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할부거래법 적용의 경우 할부거래법 제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신설했으며, 이에 따르면 “‘법 제2조의 제2호 나목에서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말한다. 여행을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 © 상조매거진

 

업계 크루즈 여행상품 선수금 예치, 소급적용 시 큰 부담

지난해 이어 코로나19 악재 지속···“규제 보다 지원 절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의 법적 규율이나 자본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여건을 고려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공정위 간담회의 경우 코로나19 지원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불과 1년 만에 더욱 엄격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당혹스럽다크루즈 여행상품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좋으나 선수금 예치 의무를 소급적용할 경우엔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이사 역시 크루즈 여행상품의 경우 대부분 자발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시장의 각종 현실을 반영해서 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크루즈와 함께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가정의례상품의 종류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이를 법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이라 표현해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복수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손정민 공정위 할부거래과 사무관은 자본금 유지의무의 경우 어길 시 영업정지가 가능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조업체 특성상 자본잠식 상태는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자본금 규모를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루즈 여행상품의 선수금 예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소급적용이냐, 신규계약부터 적용하느냐를 답변할 수는 없고 오늘 간담회를 기점으로 업계의 의견들을 제출해주면 이를 토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할부거래법 적용 추진은 선수금 예치의 소급적용 유무를 비롯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주요 쟁점이 됐던 상황으로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비대면 상품 판매 시 해약환급금 더 주라는 공정위···“마케팅 비용 고려해야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업계의견 받아 법 개정 추진 시 반영하겠다

 

그러나 가입수단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달리해 해약환급금을 상향조정 토록 하는 고시 개정안은 각 상조업체의 상품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인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 무엇보다 논란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개정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최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온라인 채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현행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가입경로가 무관하게 모집수당 공제액을 ‘10%’로 일괄 산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비대면 상품판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수당은 이미 현행 모집수당에 해당하는 10%를 웃돌고 있는 상황으로 되레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해약환급율이 오히려 더욱 낮게 산정돼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성훈 대명스테이션 대표이사는 온라인 상품의 경우 모집수당이 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해약환급금을 더 돌려주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홈쇼핑의 경우 방송비용만 하더라도 10%는 대부분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규석 부모사랑 대표이사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기 시 100%를 돌려주거나, 이미 10%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현실과 고시 개정안 사이에 괴리가 크지 않나 우려된다판매 채널별로 비용이 다양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단순히 모집수당을 주지 않으니 해약환급금을 높이라는 것은 지나치며 더욱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계를 더욱 괴롭히려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본금 상향 이후 업계가 건실해졌음에도 소비자 인식이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크루즈 상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지 않을 수 있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8월 할부거래과를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늦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마련해 업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주요 상조업체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간담회 이후 각 상조업체에 의견 제출을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의 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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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5 [19:4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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