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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② 인터뷰-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
 
대담 박대훈 발행인, 정리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3/26 [11:04]

- “적극적인 의견 개진 통해 상생·협력 문화 만들어갈 것”

 


상조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개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위해 지난 19일 회원사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상·장례업계와 정부부처 간의 상생을 강조하며 상조문화 선진화에 기여해 온 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이번 법안 개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상조산업의 성장과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이번 공정위의 법안 개정에 대해 상조업계 대부분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지.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크게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의 할부거래법 포섭,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모집 수단별 해약환급금 조정에 대한 고시 개정이 있고, 업계 외의 이슈로 전자상거래법과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중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나 그 방법상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세부적으로 시장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제출하셨는지 각 이슈별로 설명한다면.

 

먼저 크루즈 여행상품 부분을 살펴보면 과거 런칭 당시부터 선수금 예치에 대한 법령 미비가 우려돼왔던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고심해왔던 사안이다. 이에 프리드라이프의 운영 당시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미리 선수금을 100% 예치함으로써 향후를 대비해왔고, 그 밖에도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크루즈 여행상품을 통해 받은 선수금을 예치해왔다는 점에서 제도권 포섭은 필요한 조치라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해당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크루즈 여행상품의 판매 시기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기존 자회사를 상조회사로 새롭게 등록해야하는 경우도 예상되며, 이에 협회에서는 지난 자본금 증자 조치나 50%의 법정 선수금 예치 때와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설정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설립 당시 자본금을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운영되는 모든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에 따라 15억원의 자본금을 충족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자본금 유지는 단순히 감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손쉽게 지켜질 것이라 보여지며, 특별히 감자를 해야 할 요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때 상조회사의 경우 영업비용과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구조적 특성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는데 있어 형식적인 자본금 유지가 일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요원해보인다. 물론 설립 자본금을 증자 당시 충족했다곤 하나 여건 상 이미 자본금을 소진해버린 업체나, 가장납입을 통해 등록한 회사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는 할부거래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며, 공정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등록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입수단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할 시 해약환급금을 모집수당액 만큼 더욱 높여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한 협회 의견은.

 

그러한 고시 개정안은 소비자와 모집인, 상조회사 모두에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 내용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다. 특히 상조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모집인 영업이 크게 위축돼있는 상황인데, 해당 고시를 개정하게 되면 소비자 또한 해약환급률이 더 높은 비대면 상품 가입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상조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맞물려 모집인 중심의 영업망을 더욱 축소하거나 심지어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며 모집인들 또한 수입 감소로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비대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업체들은 모집수당 대신, 광고선전비와 콜센터 유지비용, 전산 관리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존 모집인에 대한 유지비용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다. 때문에 대면 영업은 물론 비대면 채널 역시 가동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조회사의 모집수당은 재무제표상장기선급비용으로 자산에 계상되나 관리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회계지표에도 악영향을 주며, 전체 상조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여지도 있다는 의견이다.

 

 

고시 개정안과 같은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슈로써 지난 35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과의 이중규제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기준은 재화를 공급받은 시기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이슈는 소비자에게 더욱 편익이 큰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상조상품은 가입 후 수년이 지난 후에 서비스를 받는 특성상 사실상 만기 시점까지도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수년간 시간이 흐른 뒤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혹여 반품을 요청한다면, 그동안의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상조회사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지출한 관리비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 상조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선수금을 받는 보험의 경우 해당 법에서 일부 적용 제외를 받고 있으며 방문판매업 역시도 제외되고 있다.

상조상품은 단순히 전자상거래 형태로 이뤄지는 일반 재화의 온라인 결제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서비스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형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밖에 유사상품과 마찬가지로 상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 상조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조산업은 현재 할부거래법을 통해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제권을 보장하고 있고, 해약 시 환급금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의 건전성과 서비스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 법정 선수금 예치, 그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 의무 등 충분히 안전장치가 마련돼있다. 따라서 시장 여건이 변화하거나 법령 미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번 크루즈 여행상품의 제재와 마찬가지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상조산업은 현재 방문판매법과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며이에 더해 전자상거래법까지 규제받을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상조상품 특성을 감안하면 타법들 간의 체계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보다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조업계는 코로나19로 장시간 영업에 제약을 받아 어려움이 계속돼왔다. 온라인 상품의 등장도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규제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한 처사라 여겨진다. 입법이나 개정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지금까지 의견을 종합해보면 상조산업의 실제 여건이 외부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듯 하다. 이번 주무부서를 비롯해 앞으로도 대정부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19일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각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상조업계 외부에서 미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시장의 실제 현실을 제대로 알려나감으로써 무엇보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을 비롯해, 이번 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이중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 역시 국회 정무위 등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밖에 다양한 창구를 통해 최대한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이번 이슈들과 더불어 상조업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조산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아직까지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현실을 다시금 체감한다. 각계에서 규제의 잣대로 상조업계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협회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상조가 국민의 필수산업으로써 신뢰받는 산업이 되기 위한 자구 노력을 통해 차례차례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상조산업은 그동안 음지에 있던 장례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렸고, 당시 만연했던 악·폐습을 개선하며 오늘날의 입지를 구축했다.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재무안정성을 도모, 현재 선수금 규모는 7조원 대 시장으로 거듭난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라는 성장통을 동반했고, 때문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이미지는 고착화된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조산업이 잡음없이 성장의 토양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입법 기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이고, 주무부서인 공정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협회 활동 등을 통한 윤리 강령의 준수로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조업계 개선을 위한 협회의 중점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면.

 

협회에서는 회원사와 함께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는 선결 과제 3개를 선정 올해 추진할 것이다. 우선 회원사 권익 신장을 위한 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찾아줘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협회 인지도 확대 사업으로서 각종 미디어 매체 활용을 통한 회원사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법안 개정 이슈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부처 등과 소통 기회를 갖는 한편, 할부거래법상 공정위로부터 협회를 통한 각종 사무 위탁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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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6 [11:0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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