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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① 업계 현실 반영한 합리적인 법 개정 절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3/26 [11:18]

- 코로나19로 비대면 채널 확대…이 마저 규제, 업계 ‘한숨’

- 잇따른 법 개정 이슈에 전자상거래법 이중규제 논란 겹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 현실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5일 상조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크루즈 상품과 가정의례 상품을 법으로 포섭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비자의 가입수단별로 해약환급율을 차등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 등 법안 개정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상조업체의 온라인 상품 판매 시 모집수당이 공제되므로 그만큼의 추가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일방 주장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이중규제 이슈까지 제기되면서 격론이 오갔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법 개정 시 참고하겠다며 물러섰고,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지난 18일 각 회원사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공정위의 비현실적 주장과 전자상거래법 이중규제 논란에 대한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제출한 각 법안에 대한 의견을 파트별로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파트1 전자상거래법 이중규제

온라인 상품 만기까지 청약철회 가능 논란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의 선제적 조치를 앞세워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 분야 제도개선 계획으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선불식 할부거래업 적용대상 추가(크루즈, 가정의례 등), 가입수단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 적용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패널로 참석한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와 나지원 아주대학교 교수는 상조업체의 온라인 상품 판매 시 청약철회에 있어 할부거래법이 아닌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이어갔다.

 

이에 복수의 상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일변도 정책은 시기적으로도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일부 조항의 경우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고사 위기로 내몬다”고 토로했다. 먼저 해당 교수들이 지적한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간 이중규제 논란을 살펴보면, 이미 관련 법안이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 된 상황으로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관련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의 경우, 재화가 아닌 장례 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재화에 국한한 청약철회의 방식과 적합하지 않고, 특히 서비스의 공급 시점을 미리 알기 어렵다는 상조상품의 특성이 배제돼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 기준을 재화공급 시점이 아닌 ‘계약서의 교부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의 청약철회 방식을 전자상거래법을 기준할 경우 소비자는 상조상품 가입 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도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며 해당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지출된 모집수당, 각종 관리,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상조업체의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상조업 전자상거래법 상충 논란에 업계 “보험, 방판과 같이 적용 제외 필요”

 

특히 상조업계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판매가 대폭 축소됐고, 이를 가까스로 온라인 판매로 선회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임을 비춰볼 때 사업을 포기하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현재 상위 5위권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72개사 중 20여 곳이 넘는 업체의 선수금이 1년 새(2019년-2020년)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나마 온라인 상품을 전개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그나마 대형업체인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의 사업 포기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소비자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와는 그 파급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결국 공정위의 소비자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크게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상조상품의 특수한 성격과 이 밖에 많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상조업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선수금을 받는 형태인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을 통해 규율받는 한편, 전자상거래법과의 이중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조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적용제외 조항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상조상품과 같은 유형을 ‘선지급식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이 밖에도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 여러 형태로 늘려 규율대상을 확대했다. 업계에서는 이보다는 상조상품 또한 제3조 적용제외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애초에 다른 법안과의 동시 규제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약철회 방식상 전자상거래법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되면 엄연히 ‘계약해제권’이 따로 명시된 할부거래법의 존재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 후 14일 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비롯해 계약해제권을 둠으로써 청약철회 기간 이후 해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상조업체는 가입 기간 중 해약해제를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자유롭게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면 이 조항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상조산업은 현재 할부거래법을 통해 청약철회권 보장, 계약해제권 보장, 해약 시 환급금에 관한 합리적 기준설정, 상조회사의 건전성 및 장래 서비스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 여건이 변화하거나 법령상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할부거래법 외의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규제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법률 간의 체계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처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 상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조업계에서는 상조산업과 밀접한 법률 이슈를 다툼에 있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외부 교수진을 간담회 패널로 선정한 것도 자칫 비현실적이고, 편파적인법 개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시각이다. 간담회 당시 고형석 교수와 나지원 교수는 상조업체들이 마치 호황 속에 전자상거래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인양 해당 이슈를 지적했으나 실제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최근 상조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강화한 것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오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내린 고육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파트2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

크루즈 등 할부거래법 포섭, 소급적용 시 업계 혼란 야기

 

할부거래법 개정 작업과 관련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2(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가정의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라고 신설했다.

 

현재 대부분 상조업체들 역시도 과거 천궁실버라이프와 같이 크루즈 여행상품의 선수금 미예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에 공감해왔고, 이미 수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선수금을 예치해 왔던 상황이다.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공정위의 입법 취지에는 업계 역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업체의 경우 아직 크루즈 여행상품을 통해 미리 받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소급적용 시 적지 않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에도 선수금 예치의 경우 해마다 10%씩 총 5년간 50%를 예치할 수 있도록 유예를 둔 바 있고, 지난 2018년 자본금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에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큰 혼란 없이 연착륙을 이끈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계에 크루즈 여행상품이 도입된 시기가 지난 2013년으로, 상당한 기간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도 유예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소급적용 여부와 더불어 문제되는 것은 크루즈 여행상품과 함께 할부거래법에 포함되는 ‘가정의례’ 상품의 모호성이다. 가정의례 상품이 어떠한 용역이나 재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정위 측의 로드맵이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상황으로, 이는 자칫 지나치게 넓은 법령해석이 가능해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상조상품 규제와 관련해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가정의례 상품’은 장례와 혼례 이외의 다른 상품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여행상품과 더불어 주력상품으로 꼽히는 가전-결합상품의 경우 가전계약과 별도로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를 체결함으로써 일반적인 상조상품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이미 준수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한 상품이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의하고자 하는 상품을 명확히 명시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차단하는 방법이라 여겨진다. 한편, 현재 상조업계에서는 크루즈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으로 포섭하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상조업체들이 자회사를 둠으로써 사업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는 경우에 있어 그 새로운 영역 또한 기존의 사업영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상조업체가 매번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마다 ‘상조업체’의 소비자 민원을 빌미로, 그마저도 구체적 피해사례가 불명확한 상품에 대한 민원까지도 자회사의 사업 영역까지 덩달아 영향을 미쳐 규제를 받게되는 사례가 차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제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혹은 상품이라면,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여행 상품의 경우 장례나 혼례와 다르게 용역의 제공 시기가 ‘장기적’으로는 ‘불확정적’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기존 상조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크루즈 출항 계획에 의거해 기존의 상조상품 대비 근시일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법안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상조업체가 아닌 일반 여행사에서도 상품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고, 향후 잔금을 납입 받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역시도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돼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여행업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을 받고 있는 여행업계와의 조율 문제도 해결 과제라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현재 과도한 영업비용과 해약환급금 지급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기 쉬워, 형식적인 자본금 유지가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가장납입을 통해 등록한 업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상법을 통해서도 처벌 가능하므로 등록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트3 고시 개정안

공정위, “온라인 상품 판매 시 해약환급금 상향해야”…

업계 “막대한 관리비 고려해야” 분통

 

앞선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공정위는 상조업계가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가입경로와 무관하게 모집수당 공제액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일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가입수단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의 개정을 예고했다.

 

예컨대 온라인 상품의 경우 모집수당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10% 만큼을 더욱 환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조업계는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최종환급률이 85%로 설정돼있고, 이 역시도 당시 소비자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지난 2011년 상향 조정됐다는 점을 우선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고 하나, 직접적인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 가입 상담 시 영업사원에게 넘겨져 다시 ‘전화’판매로 경로가 바뀌는 판매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다이렉트 상품으로 온라인 판매 양상이 진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약환급률을 높인다는 발상은 앞서 전자상거래법과 이중규제 이슈와 마찬가지로 상품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선 온라인 판매의 경우 모집수당 공제액이 없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표면적이다. 많은 업체들은 현재 온라인 판매채널 유지를 위해 막대한 관리 비용,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기존 고시에 따른 모집수당 공제액(10%)을 넘어서 수 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성훈 대명스테이션 대표이사는 “온라인 상품의 경우 모집수당이 나가지 않으니 그만큼 해약환급금을 더 돌려주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며 “홈쇼핑의 경우 방송비용만 하더라도 10%는 대부분 쓰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가 상품을 판매할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최규석 부모사랑 대표이사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기 시 100%를 돌려주거나, 이미 10%이상의 자금을 투입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현실과 고시 개정안 사이에 괴리가 크지 않나 우려된다”며 “판매 채널별로 비용이 다양하게 소요되고 있는데, 단순히 모집수당을 주지 않으니 해약환급금을 높이라는 것은 지나치며 더욱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상품 전개는 코로나19 여파 따른 것, “규제보다 지원책 절실”

 

전자상거래법과의 이중규제 논란을 비롯해 고시 개정까지 맞물려 온라인 시장이 타격을 받아 상조업체들이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역시도 공정위의 입법 취지인 ‘소비자 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현재 정부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핵심 과제인 고용한파 문제의 해결과도 배치되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조산업은 핵가족화와 인구 고령화 등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들이 단독으로 치를 수 없는 관혼상제라는 인륜지대사를 대행해오며 국민의 필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관혼상제의 선진화를 지향함으로써 과거 장례식장에 만연했던 바가지 병폐와 끼워팔기 등의 해소에 앞장서왔고, 상부상조의 풍습의 계승을 바탕으로 가입 후 약 10년 간 회비를 분할하여 납입 받아 행사가 발생하면 물가상승에 관계없이 계약 당시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뒷받침이 돼왔다.

 

이 같은 상조산업의 성장은 근로의 특성상 나이 제한이 없고, 정해진 임금이 아닌 일한 만큼 수익을 받는 구조로서 중·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해왔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일각에서는 방만한 경영과 ‘먹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 지난 수 년간 영세업체 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진 과정에서 회원의 권리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등 산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부정적인 이슈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세업체의 증가와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일견 방문판매법 등 타 법과의 이중규제, 지나치게 소비자 편향적인 해약환급률 고시, 타산업과의 형평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정책 등에 따른 부작용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규제의 후유증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시장 전체의 선수금은 해마다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코로나19의 여파 속에 상위권 업체 중에서도 여러 곳, 전체 20여 곳의 선수금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온라인 판매채널의 강화 역시 장기화된 영업손실을 타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결정적 동기가 됐음을 감안한다면, 근시안적 규제 논의보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산업을 독려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라 보여진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고시 개정과 관련 상조업계의 의견을 지난 19일까지 접수받아 향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 앞선 여러 문제점들과 27개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정위 측에 전달, 법안 개정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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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26 [11:1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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