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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불법묘지 특별 단속 실시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1/04/13 [15:17]

 

 

담양군은 지난 8,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산재한 묘소를 한 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 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 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담양군은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특별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 이전 명령과 묘지 이전 불이행 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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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3 [15:1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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