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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제한 법적 근거 마련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4/16 [11:3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19년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컵·식기 사용을 금지했던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명문화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및 1회용품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장례식장에 대한 근거도 명문화됐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16일부터 3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이상)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 규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발광 다이오드 조명도 2023년부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으로 추가됐다.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 목표의무율 등이 2027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 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PET)를 연간 1t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이다. 플라스틱 용기의 캔·유리 등 타 재질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 명령을 받으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문제시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해,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사용하고,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각 지자체 1회용품 근절 문화 확산에 앞장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1회용품이 본격적인 제재를 받게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9년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캠페인 이후 자발적으로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전남 순천시는 지난 321회용품 사용 근절을 골자로 한 친환경 장례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장례식장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국민디자인단(행안부 우수과제 선정)을 꾸려 실천방안을 논의해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모델 1곳을 선정해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식장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례식장 1곳을 대상으로 식기세척기·건조기, 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1회용품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시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장례식장의 빈소 수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해 인천시, 창원시 등 주요 도시에서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에 동참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1회용품 근절 움직임에 대해 세척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일각에서는 당장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근절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순천시와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1회용품 근절 준수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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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6 [11:3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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