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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상조모집인 등 특고 방판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4/19 [17:47]

 

오는 7월 1일부터 상조모집인 등 방문판매원을 비롯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원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 대상이다. 방문판매원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 상조모집인도 포함된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보험료의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됐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특고 종사자가 월 보수 합산액을 신청하고 이때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 6000원이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 수급 대상이다. 다만 이직 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기초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며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경영계 전반에서는 특고가 갖고 있는 자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일부 직종을 선별해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번 법개정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이와 함께 “특고가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 분담 비율도 근로자(본인 50%, 사업주 50%)와 자영업자(본인 100%)의 중간 수준(본인 75%, 사업주 25%)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다”며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할 경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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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9 [17:4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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