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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단체, 업계 활성화 위해 필요
회원사 선수금 규모가 등록 요건
 
이영민 기자   기사입력  2011/04/20 [15:59]
할부거래법 시행과 방판법의 개정소식으로 상조업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혼란의 와중에서 업계를 이끌어 나갈 구심점이 없어 상조업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상조업계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가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사업자단체는 업계 공동의 이익 대변 

할부거래법 45조 1항에 보면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46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4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란 업종별로 구성된 동업자 단체로 회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사업자단체의 정의를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사업자 단체나 협회가 설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업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때로는 정부가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협회 등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사업자 단체가 구성될 경우 업계의 목소리가 통일되고 정부도 산업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

사업자단체 설립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업계를 좌지우지 할 중요한 사안 혹은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 정부 및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업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및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활동 등을 통해 정부의 업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 또 업계의 이름을 내건 봉사활동이나 전통의례 발굴 및 보존 활동 등 다양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무) 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 일부를 위탁받을 수도 있다. 

사실 공정위의 사무 일부를 위탁받는다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칫 상조업계 전체를 호령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업계의 양 임의단체가 통합을 하지 못했던 이면에는 사업자단체로 등록됐을 때 누가 사업자 단체를 실질적으로 움직여 나가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제 때문일 수도 있다. 사업자단체를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상조업계의 실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크게 보아야 할 때

상조업계에서 사업자단체의 출현이 늦어지는 이유는 상조업체끼리의 해묵은 감정이 주원인으로 보여진다. 국내의 상조업은 부산 지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후 부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에서 처음 상조업을 영위했던 업체들은 지역에 충실한 반면 후발주자들은 시장의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위치가 바뀌고 정통성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아직까지 서로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 업계에는 임의단체 성격을 띤 전국상조협회와 한국상조업연합회 등 두개의 사업자단체가 있었다. 양립된 두개의 단체는 지난해 대국적 견지에서 통합을 결의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후 전국상조협회는 한국상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 측의 회원사들이 일부 가입함으로써 나름 통합의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는 있다. 그러나 상조업계 선두권 업체들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명실상부한 사업자단체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상조업협회는 지난 3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 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정위의 결정이 과연 어떻게 날지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공정위로서는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실질적으로 업계의 대다수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회원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회원사의 선수금 규모가 작아도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 또 하나의 임의단체가 설립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 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공식적인 사업자단체의 출범을 방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식적인 사업자단체의 출범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업계의 공동 발전은 더 멀어진다. 지금 상조업계는 기로에 서있는 셈이다. 업계를 감싸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무관심하게 지나다 보면 상조시장의 확대 발전은 남의 몫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크게 그리고 멀리 봐야 한다. 물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뭉칠 줄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하루빨리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새길 것은 새겨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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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4/20 [15:5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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