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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허위계약으로 상조업체 피해끼친 불법 영업조직 적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1/04/28 [14:45]

 

서울시는 28일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영업조직에 대해 강경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 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 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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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28 [14:4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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