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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상조 자산 횡령 핵심 인물, 2심서 형량 감경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5/14 [09:58]

-자산 유출 속이고 378억원 횡령한 사실 '유죄', 보람상조 실사 방해는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지시를 받고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핵심 인물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6, 2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7,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상조회의 자산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향군상조회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속여 보람상조에 재매각한 혐의(사기)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람상조에 향군상조회를 매각한 직후인 지난해 35일 상조회에 대한 실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보호할 만한 실사 업무 권한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김봉현 전 회장이 상조회를 인수한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김씨가 도피 중이라서 장씨가 김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 금액 중 향군상조회에 반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변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그런데도 장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김씨의 사채 변제와 도주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며 장씨가 실제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이 반영됐다.

 

한편 김봉현 회장은 1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뒷배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해 4월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향군상조는 지난 39일 보람재향상조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장모 씨와 박모 씨의 횡령으로부터 복구되지 않은 자산은 198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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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4 [09: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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