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상조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실버/ 고령사회 정책 관심도…‘노년기 소득’과 ‘고용’에 집중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5/21 [10: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 국민 인식조사 발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행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효과와 인식을 살펴보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정책 기조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이 같은 맥락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정책의 방향과 세부 정책 개발 및 성과를 위해서 국민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구의 연령 구성, 수명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연령규범 및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인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0911일부터 1022일까지 면접 실시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연령과 세대에 대한 가치관, 인구 변동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하여 가족 기능, 결혼과 가족 형성구성에 대한 가치관, 연령 및 세대 가치관과 관련하여 연령 집단 기준에 대한 가치관, 연령규범과 연령차별 인식, 세대갈등에 대한인식,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뉜다.

 

조사 결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90.0%이상은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현상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85.8%, 87.7%이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56.5%, 80.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지에서는 이 중 고령사회와 관련한 정책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분석했다.

 

세대 간 차별·고정관념 뚜렷하게 존재

 

고령사회 관련 조사에 앞서 연령과 세대 간의 가치관 조사를 살펴보면,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할 또는 행동을 의미하는 연령 규범에 대해 국민들의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 7개 중 5개의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0.0%가 동의했다.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은 적정 연령기에 결혼, 출산 등 가족발달과업에 대한동의, 취업, 승진 그리고 직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령규범, 청년(젊은이)에 대한 고정관념도 대부분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인과 청년에 대한 연령차별에서는 취업 영역에서 특히 노인과 청년 모두 차별 현상이 두드러졌다. 88.0%가 노인은 능력에 맞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동의했고, 79.0%가 취업 영역에서 청년의 차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 또는 재혼에 대해 연령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항에는 모두 절반 미만이 동의, 사회·가정·직장에의 기여 및 인정 부문보다는 연령차별이 낮게 나타나 청년보다는 노인이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으로 인식됐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동의하며, 직장 내에서도 고령자 증가가 젊은 사람에게 업무 부담을 주며 전체적 성과에도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55.7%, 선거에서도 젊은 사람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2.2%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두고 인구 고령화는 세대 간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역할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세대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은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관과 현실의 괴리, 사회 구성원의 연령별 가치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연령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가치가 강력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령규범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대 간 갈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연령규범 중 노동시장과 가족 발달과업에 따른 연령규범,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며, 연령으로 인한 사회에서의 차별 또한 높았다.

 

그러나 점차 평균수명 및 중위 연령이 증가하며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는 미래 인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서 연령에 의해 개개인의 선택에 제약이 이뤄지지 않는 연령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연령 다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령통합적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고 부연했다.

 

65세 노인인구 2050년 최고치 예상응답자 91% 사회적 문제로 인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2015.7%(8125000)에서 206746.5%(187210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20501901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75세 이상 인구는 2060년에 1184만 명으로 정점에 다다를 것이며,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67512만 명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27년 유소년 인구(0~14)의 비중은 10.1%, 고령인구(65세 이상)22.3%이며, 15~64세의 비중은 67.5%206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46.5%15~64세의 45.4%보다 높아지게 되며, 과거 연령별 인구 피라미드의 구성이 정삼각형이었다면 점차적으로 2067년에 고연령층이 많은 윗 방향 화살표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 관측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연령구조 변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 변동 현상 중 주목해야 할 것으로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꼽았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점차 가속화하고, 지방의 인구는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0%를 초과하였으며, 인구 5만 명 이하 지자체 수는 202051개 지자체에서 203878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 고령인구의 확대 및 고령화율 증가,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규모의 감소, 수도권 중심의 인구 집중화 현상 등의 인구 변동은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정책의 변화를 비롯, 국민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의 삶에서 생애주기의 변화, 연령규범의 변화, 그리고 사회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91.2%,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93.3%로 높게 나타났고, 40~49(91.9%)70~79(91.4%)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5%60~69(10.4%)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이 93.4%로 중소도시(89.6%)와 농어촌(89.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0.7%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12.3%인 반면, 현재 본인의 삶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87.7%로 높았다.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인 경우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현재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89.7%로 비교적 높게 인식했다. 다음으로 40~49세와 60~69세에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영향을 인식하는 응답률이 88.8%로 나타났다. 그러나 80세 이상은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로 높았다. 70~79세의 응답률 또한 16.3%로 높아 고령층일수록 고령인구 증가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이미 고령기에 접어든 노인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심화가 미래라고 생각해서 본인의 삶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층 정책 관심사는 소득돌봄고용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 부문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효과가 있다(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와 매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0.5%, ‘효과가 없다(전혀 효과가 없다와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1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은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81.8%로 높은 반면, 남성은 79.2%로 나타났다.

 

, 조사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80세 이상 85.7%)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19~2922.7%) 정부의 대응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그 밖에 중요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13.5%)노년기 돌봄’(12.8%)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노인의 고령친화 환경조성정책과 여가활동 지원정책은 각각 6.2%, 연령통합적인 사회문화 마련은 1.7%로 뒤를 이었다. 여전히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는 노년기의 소득, 건강, 돌봄. 고용 정책의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구변동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해야

 

종합적으로 고령인구 증가 현상의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노후 소득보장’(39.3%)의료보장’(20.2%)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령자 고용지원’(13.5%)노년기 돌봄’(12.8%)이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 거주지역에 대해 청년 세대가 가정을 형성하고 생활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와 부적절한 원인은 거주지역별로 선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농어촌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지역이 청년 세대가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자리 부족과 자녀 돌봄 시설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조사 결과 인구 변동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인구 정책에서는 인구 변동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확산보다는 인구 변동에 대한 정확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와 사회,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21 [10:4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