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ㆍ장묘 > 징례 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1대 국회 장사법 개정안…‘바가지 피해’ 불식에 초점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5/26 [15:49]

-“정보 비대칭 따른 소비자 불만 높다장례식장, 계약내용 제대로 설명해야

 

 

장례식장들이 잦은 바가지 행태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장례식장의 횡포를 막고자 가격 분쟁을 방지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발의된 6개 장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봤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이 지난 2016년부터 의무화됐지만 바가지 행태를 비롯한 용품 끼워팔기 등의 횡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불법 행위의 적발이 어려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현실이다.

 

이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21일 계약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상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식장 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고, 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8조의 22항 중 교육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으로, “5항까지, 7항 및 제8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로 문구를 수정했다.

 

,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각 호에는 장례식장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뒀다.

 

이와 함께 지난해 72일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격 분쟁 제고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례식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해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다며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이 이용자에게 별도 설명없이 성립되기 쉽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재를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앞선 위성곤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안 제28조의2, 29, 32조 및 제42조 등의 내용을 개정토록 한 것이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설명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이종성 의원 장례식장 영업자에 설명의무 부과소비자 피해제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또한 동일한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626일 발의했다. 앞선 법안 발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의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 별도의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피해를 불식시키고자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 이용계약이 약관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설명의무가 있으나 짧은 장례 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기에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해 장례식장 이용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사법 제29조 제5, 32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42조 제1항 제12호의2 등의 신설이다.

 


최혜영 의원 상조회사도 보건·위생교육 받아야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개정안과 더불어 상조회사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관할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고용인 등이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위생 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제29조 제7항 제3호 신설을 통해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염습 등을 하는 자를 추가했다.

 

29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11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진행 중에 있다.

 

김승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친분있는 사람이 주관장사법 개정안 발의

 

시장 병폐 개선이나 보건·위생과 같은 종사자의 질적 역량 강화에 대한 장사법 개정안이 주를 이룬 가운데,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2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사회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 한정돼 있어 이외의 사람이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고자가 없는 시신은 60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은 253,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은 2091명 등 총 2947명에 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시대상황에 맞게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했다.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6일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연고로 사망한 자의 잔여 재산을 지자체장이 선임 청구해 신속하게 관리·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친족·이해관계인 및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 청구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해 잔여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청구권자인 친족과 이해관계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또한 무연고자의 상황과 주변인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해 무연고자 상속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 하면서 3천 명에 가까운 무연고자가 사망했다”며 “무연고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회 문제로,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통계 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사망 후 장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발의했다가 철회요구로 인해 백지화된 개정안도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장사법 개정안으로 정신질환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장례지도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29조의 42호를 개정했으나 임 의원과 함께 발의한 의원 9명 중 6명의 의원들이 철회요구를 하면서 무산됐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1/05/26 [15:4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