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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매출 감소, 지원책 마련 절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5/28 [15:05]

-상조공제조합, 공제료 인하 지원 올해도 추진, 공정위 연말까지 연장 승인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등 상조 관련 법안도 긍정 개선 검토

 

 

상조업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금감원 공시업체들의 2020년 선수금 규모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전년 대비 13% 증가하고 자산 규모 또한 16%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공제조합사의 공제료 인하 외의 마땅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룩해낸 쾌거라는 점에서 상조업계의 저력과 더불어 아쉬움이 엿보인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5월 즈음 종식을 기대했던 정부 전망과 달리 오히려 지난해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다.

 

실제로 상조업계에서는 상위권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매출과 선수금이 나란히 감소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올해에도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양 공제조합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공제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연초 상반기 중 원활한 백신 공급을 통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예견했던 정부 발표와 달리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가 워밍업에 불과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악재가 시작된 듯한 모양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한창 대유행기때나 기록했던 수치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이다. 연일 수백 명의 환자가 늘고 있고, 5인 이하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나름의 방역지침들도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공포까지 겹쳐 과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내비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경제계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조영업과 같이 대면영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들의 매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고, 그만큼 확진자 수도 높은 일본의 경우 상조시장의 한 해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식 업계나 여행업계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상조업계는 금감원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 상위권 업체의 경우 지난 한 해 매출 하락 폭이 1%대로 낮았고, 비대면 채널 확대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선수금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나름대로 악재에 대응해왔다. 반면, 온라인 채널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던 중하위권 업체들의 지표들은 일제히 하락했고, 기존 영세업체는 더욱 부실화가 누적되고, 중견업체는 현상 유지가 버거워진 상황이 초래됐다.

 

이는 이들 대개가 대면영업에 치중했던 가운데, 지난해 6월 다단계업체발 집단감염으로 인해 상조업계까지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음으로써 사실상 휴업 상태로 한 해를 버티기에 급급했던 점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부 업체는 한 해 동안 받은 선수금이 지급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 경영악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상조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주관으로 공제계약사 간담회를 갖고, 공제조합사의 공제료를 절반으로 1년간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각종 서류제출 관련 편의를 제공했다. 다만 유사산업 대비 부족한 지원책과 더불어 당초 공제료 인하와 함께 논의했던 담보비율 인상 유예가 무산되면서 상조업계는 반쪽짜리 지원에 만족하면서 버텨야했던 현실이다.

 

 

실적 부진에 해약까지 증가 중소업체 비상

웨딩·크루즈는 초토화, 정부는 추경편성 6월 하순 발표

 

코로나19의 여파는 대면영업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TM영업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곳곳에서 터지며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상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례식장 역시도 조문객의 감소로 인해 수입이 급감했고, 1일장이나 가족장과 같은 소규모 의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는 상황이다.

 

재택근무와 분산근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줄면서 전반적인 해약도 늘었다. 이 때문에 최근 규모 있는 중견업체에서도 해약환급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온라인 판매에 비중을 늘리고, 장례상품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차치하고, 그나마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어려웠던 분야는 웨딩과 여행업체다. 장례식과 달리 웨딩의 경우 일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2020년 결혼을 예정했던 예비부부의 다수가 계획을 미뤘던 상황이고, 여행의 경우 국내를 제외한 해외여행은 입국과 귀국 전후로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해 여행당사자가 근로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다. 크루즈 여행상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조회사가 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상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된 형국이다. 단계별로 그때그때 바뀌는 방역수칙도 코로나19의 상승세를 누르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524,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지난 3월 총 149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4차례의 추경을 통해 668000억원을 쏟은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액적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6월 하순에 발표를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업계 간담회 주최 부담업계서 자리 마련해달라

 

현재 정부에서 고용안정자금이나 재난지원금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음으로써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상조업계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지원책을 연장해달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정위에 조합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공제료 인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공정위는 28일, 올 연말까지만 연장키로 인가했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업계 의견도 전달받아 어려움이 없도록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의 마련에 대해서 이 과장은 공정위가 계속적으로 주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업계에서 자리를 마련해 초청한다면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업계, “공제료 인하, 과태료 감면 등 지속돼야

 

공제료 인하의 연장만 가능하더라도 수십 억원 대의 부담이 경감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정작 영세한 업체들이 몰려있는 은행예치사의 경우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의 정부 지원금 등을 신청하는 선에서 아쉬움을 달래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금과 관련한 지원책은 상조업계에 대한 세간의 인식에 비춰봤을 때 현 상황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공제료 인하만 하더라도 양 공제조합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정부부처의 예산이 쓰이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이러한 공제조합 역시도 그간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피해보상 활동에 끊임없이 매진해왔다는 점에서 공제료 인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앞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있어서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주는 것이 가장 급 선무라고 보여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상조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여지가 있고, 할부거래법 개정의 경우 자본금 유지의무와 크루즈 여행상품의 규제, 그리고 모집수당별로 차등 적용토록 하는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이 주된 이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나치게 소비자 편의에서 개정이 추진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상조업계의 영업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높고, 고시 개정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맞물려 아예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여지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상조업계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앞서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한 만큼, 무리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편의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보고서나 각종 정보 제출 기한을 늘려준 바 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영업 여건의 악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세제혜택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경 사유로서 감안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공정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면제한 바 있다.

 

한편, 상조산업과 유사한 영업환경을 갖고 있는 다단계 시장의 직판협회의 경우 지난해 공제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하고, 긴급 운영자금 융자, 선납 공제료 납부 유예 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판조합은 공제료 20% 인하, 공제료 납입 유예, 공제료 연체 시 지연이자 미부과 등을 추진, 이 같은 지원책을 올해도 유지키로 했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조시장은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비단 이는 상조업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업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소위 일년 장사를 말아먹은 업체가 한 둘이 아니고,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법 개정 이슈까지 대두됐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어떤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도 계속 차질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있어 실제적인 시장 환경을 고려해달라는 것,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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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28 [15:0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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