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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경영 비분리 대형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제 실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1/06/02 [09:07]

-재계, 효과 인정하지만 감사 비효율 반발제도보완 필요요구

 

 

소유와 경영이 분리 안 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통지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2022년부터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이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31일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됐던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내년 모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통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말 그대로 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해 준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로 외부감사인을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에 모든 기업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로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며,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이다.

 

다만, 2019년 말 이후 지정대상선정일(202091)까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기적 지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감사인지정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존 감사계약(2019년 체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감사계약 기간(2019~2021) 종료 시까지 지정을 연기해왔다.

 

이러한 지정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작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상자는 총 28곳이었다. 지정 연기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내년 주기적 지정대상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재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곳에 달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은 비상장주식회사와 달리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회계법인만 선임가능, 감사전재무제표 제출, 지배주주 등의 소유상황 현황을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정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6개 사업연도 이상 자유 선임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기적 지정대상이 되며, 주기적 지정뿐만 아니라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3년간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올해 주기적 지정은 지정대상 선정지정기초 자료 제출지정감사인 사전통지사전통지의견제출지정감사인 본통지 등의 순서로 주기적 지정 일정이 진행된다.

 

 

감사인 지정제 찬성 기업 18.2% 불과비효율성 인해 감사품질 감소 예상

 

그동안은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해 회계감사를 진행해왔으나 기업과 감사인 사이에 유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식회계 등 투명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들이 논란이 돼왔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시간을 두고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에 대해 대부분 기업들은 취지는 좋지만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감사인이 바뀐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에 따르면 감사인 지정제에 대한 기업의 찬성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반대 이유는 감사인 변경 시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감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해 감사품질 감소가 예상된다’(27.4%)는 것과 자유수임제도에서도 충분히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돼왔다’(26.7%)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감사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정해주면 회계법인 간수임 경쟁이 사라지며 감사보수가 크게 오른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도입돼 감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진데다,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감사하도록 정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적용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기적 지정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이배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 감사인이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부당한 자료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결정 기준과 각 자료가 감사 증거로서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이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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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2 [09: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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