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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 칼럼/ 법무부, 위헌 논란 유류분 제도 개선한다
 
전상엽 변호사   기사입력  2021/06/02 [09:51]


우리 민법은 상속편에서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증여나 유증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케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면 됨.)은 동등한 상속분을 가진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에 관해 배우자는 1.5/3.5, 자녀들은 각각 1/3.5 만큼 상속받게 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나 상속인에게 증여를 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하되 증여재산이 과다하여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나차게 많이 침해하였다면 일정 부분까지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보장비율은 자신의 상속분의 1/2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상속인으로 자녀만 2명이 있다고 가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A에게 100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100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인의 상속분의 1/225만큼을 각 상속인은 A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과거에는 장남 등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생전에 증여되거나 유증을 통해 상속되어 의미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러한 예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특히 생전에 기부 등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기부 받은 단체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청구할 수 있어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가장 큰 쟁점은 피상속인 자신의 재산처분권과 상속인들의 보호라는 이념의 충돌이다. 더 나아가, 과거와 달리 가족간의 유대가 훨씬 느슨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핏줄이라는 것만으로 상속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2주는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 등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을 정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현행 유류분 제도는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제도의 위헌여부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은 10여건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는 유류분 제도를 비롯하여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TF 회의를 열어 개정할 것으로 시사하였다. TF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하는 상속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1인 가구가 늘고 전통적인 가족관계 유대가 완화됨에 따라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정부분 상속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비율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류분제도는 대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그런데, 가족의 개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가족간의 유대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느슨해지고 있으며, 이혼은 빈번해지고 있다. 더 나아가 1인 가구의 다수 출현은 유류분 제도를 포함한 상속제도 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연예인인 구하라의 친모가 어떠한 양육도 한 바 없는데,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음에 따라 상속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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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02 [09:5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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