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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할부거래법 포섭 연내 추진···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미지수’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7/23 [19:01]

-공정위, 소급없이 신규 계약부터 적용···예치 유예기간 두고 연착륙 유도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플랫폼-정부부처 간 이견에 난항’···상조업계 적용제외등 의견 개진 필요 

 

 

그동안 장례와 혼례에만 적용됐던 선불식 할부계약에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 등을 새롭게 포섭,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4,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조회사의 폐업도산 시 회원이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당장은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연착륙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급적용이 없더라도 크루즈 여행상품의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서 이미 상조업계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예치해왔던 만큼,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상 할부 수수료의 최고한도도 함께 손을 봤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할부 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를 통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됨으로써 할부거래법 또한 이에 맞춰 할부 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할부 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 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상조상품 온라인 판매 봉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업계 의견 개진 절실

 

크루즈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포섭이 일단락된 한편, 현재 남아있는 상조업계의 법 개정 현안으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지난 3월 상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온라인 상품 판매 시 청약철회와 관련해 할부거래법이 아닌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전자상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조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관련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상조업계를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에는 이 청약철회 기준이 재화공급의 시점이 아닌 계약서의 교부 시점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상조상품이 할부거래상품으로서 그 특성상 상품을 공급받는 시기를 미리 알 수 없고, 서비스를 공급받기 이전에 미리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애초에 상조업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아니므로 이 같은 상조상품의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한 청약철회 규정만을 갖고 있어 애초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상품의 청약철회 방식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도록 하면, 소비자는 상조상품 가입 후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도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그러면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기지출된 비용들은 고스란히 상조업체의 영업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실상 온라인 매체로는 상품 팔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의견을 경청해 법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섰고, 이후로 아직까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애시당초 상조업계의 온라인 상품을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각종 배달앱이나 당근마켓과 같은 최근 왕성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업계의 이권이나 정부 부처별로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전개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어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 공정위는 연초 6대 핵심과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선정한 만큼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나름의 영역을 사수하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의 남모를 샅바 싸움도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따라서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간에 껴버린 상조업계의 억울한 이중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현재 이 관련 비교적 가장 최근 입법예고했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629~713, 이정문 의원 등 14인 발의안)에 따르면 제2조 정의에 상조상품에 해당되는 선지급식 전자상거래를 신설,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거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비대면 전자상거래로 규정했다. 상조상품이 일반 재화와는 별도의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용어 정리는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선지급식 전자상거래라는 한 분야를 새롭게 정의했을 뿐 그 세부 내용은 보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 10(재화 등의 공급 등)에서는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살펴보면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3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이 아니라면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상조상품이 거래형태상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조상품의 특성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할부거래법 제25조로 규정된 위약금, 지연배상 항목 등의 구체적인 조문도 마련되지 않아 그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개선점이 곳곳에 드러난다또한 현재 전자상거래법 제3적용제외조항을 통해 일부 업종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조업계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현재 법안을 만드는 각각의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 알력 다툼의 형국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분명한 의견 표시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상황이다.

 


실효성 낮고, 포퓰리즘 가득한 법 개정 현실 타파해야

 

한편, 이 밖에도 현재 상조업계에는 7개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 행사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사항으로 추가하는 백혜련 의원안, 재화의 공급 후 거래명세서 발급을 골자로 한 최승재 의원안,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윤창현 의원안, 상조업체 폐업 시 시·도지사 신고 내용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박대출 의원안,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김홍걸 의원안, 일본식 용어의 한글화와 순화를 골자로 한 오기형 의원안,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업체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한 윤준병 의원안 등이다.

 

이 중 백혜련 의원안과 최승재 의원안, 윤창현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김홍걸 의원안 등 5개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실효성이 낮고 과잉제재가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고, 윤준병 의원안과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서만 그 필요성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산업을 둘러싼 여러 법안 개정의 배경이나 그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정작 상조업계의 현상황은 고려되지 않기 일쑤고, 방문판매법(후원방판 신설), 전자상거래법(청약철회 기간 논란)이슈와 같이 애초에 상조산업이 중점 규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껴버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오늘날 상조산업이 7조원 대 시장으로 성장하며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사업자 단체도 마련된 상황에서 더 이상 소외받거나 현실과 다른 일방적인 시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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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3 [19:0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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