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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고지 의무화
위성곤 의원, “소비자 피해 감소 및 예방 기대“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1/07/29 [09:17]

 

장례를 치르는 동안 유족들은 경황이 없는 탓에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강매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있어왔다. 최근 이를 보완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장례식장 측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장례식장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을 비롯한 그 밖에 장사법 개정안의 처리 동향을 살펴봤다. 

 

지난 629일 장례식장 계약 체결 전 이용요금 등을 명확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례식장에서는 가격표 게시 및 게시 가격 외의 금품징수를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유족의 경황없는 상황 때문에 합리적 선택 및 상품구매에 대한 청약 철회가 사실상 어려워 개선의 요구가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개정안 마련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던 비슷한 사안들이 통합 및 조정됐다. 지난해 6월에 발의한 이종성 의원의 장례식장의 할부거래법과 같은 수준의 정보제공의무화를 담은 개정안과 같은해 7,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례식장 계약 전 내용 설명 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역시 같은 7월에 발의한 이해식 의원의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화 및 미이행 시 제재 안들이 함께 다뤄졌다.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29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 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는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거래명세서의 발급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그러나 장례식장 이용행위는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상황이 주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며, 계약체결 후 상품구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 청약철회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국민은 이용료 및 지급방법, 이용기간, 이용가능시설, 장례의식의 내용 등에 대해 장례식장 영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전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장례식장 이용자 측의 사망이라는 정신적 충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장례식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됐다앞으로도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 “상조회사도 보건·위생교육 받아야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개정안과 더불어 상조회사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그 종사자 및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관할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경우 고용인 등이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위생 실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례식장 영업자나 그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염습 등을 하는 사람은 관련교육을 받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제29조 제7항 제3호 신설을 통해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안치·염습 등을 하는 자를 추가했다. 29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난 11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 진행 중에있다.

 

 

김승원 의원, “시대상황 맞게 무연고자 장례 지원해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27,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해 행정적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관계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감으로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져 무연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시신’ 60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253,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091, 2947구로 20151676구에 비해 75.8% 증가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시대상황에 맞게 사회적 연고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영환 의원,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 맞이할 권리보장

 

이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무연고자 사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무연고자의 존엄을 위한 장례에 대한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은 지난 719일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자와 사망 전 종교 활동이나 사회적 연대 활동을 함께 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무연고자의 사망 전 종교 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종교 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을 연고자의 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먼저 발의한 김승원 의원의 개정안과 겹치거나 유사한 사안이 있어 위성곤, 이해식, 이종성 의원의 안처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뒤 대안반영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연고자도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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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9 [09:1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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