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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입수단별 해약환급금 차등 두는 고시 개정 논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9/14 [11:20]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수렴 후 금년말 개정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온라인 등 가입수단별로 해약환급금을 차등 적용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고시 개정 추진은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안 제4조 제1항 3‧4호를 신설했다. 3호는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고, 4호는 ‘모집수당은 재화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여행업의 법 적용을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입법 추진 중인 가운데, 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신설했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가입수단별로 모집수당 공제액을 차등하자는 고시 개정 추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의 이면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크게 기인했고, 그 때문에 많은 상조업체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포기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나선 경우가 많아 새로운 규제 보다는 어려운 시장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또한 비대면 상품, 즉 온라인 판매분에 대해 모집수당을 공제하는 것 역시 시장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우선 상조상품의 경우 엄밀히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영업사원으로 연결되며, 해당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는 기존에 판매하던 오프라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품의 경우 오프라인 상품의 모집수당(현행 10%) 이상의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해당 고시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더 지급하게 되면 온라인 판매를 위해 들였던 비용에 대해서는 오롯이 상조업체의 부담이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하고자 온라인으로나마 눈을 돌렸던 업체들의 돌파구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홈쇼핑, 온라인 등에 들어가는 비용 족히 수 억원이 소요되고, 이는 가입수단별로 들어가는 비용 역시 차등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해약환급율을 사실상 높이라는 취지의 고시 개정은 다소 단순한 접근법이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일몰기한의 도래 후 규제 타당성 검토를 위해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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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9/14 [11:2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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