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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기 접어든 상조업계, 소비자 피해 확연히 감소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10/26 [17:09]

- 현금서비스 보상 통한 피해 복구 만전

 

 

상조산업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규율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법 개정 이전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300여 곳의 상조업체들은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75개사만이 운영하게 됐고, 견실함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실영세 업체의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소비자 불신은 성장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성장통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상조산업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약점으로 존재하며 상조산업의 성숙기를 부정하는 언론 등의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대응책이 이미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회원도 적지 않아 상조업계의 이미지는 늘상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상조업계의 소비자 피해보상 방식과 그 시스템을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상조업계의 피해보상을 둘러싼 잡음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상조업계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소비자 피해가 많다는 것과 그 피해를 보상받기조차 어렵다는 낭설이다. 이는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영세 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면서 씌워진 이미지로 현재의 시점과는 무관한 얘기다. 물론 소비자 피해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주요 화두인 것은 맞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는 비단 상조업뿐만 아닌 모든 유통 산업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화두다.

 

또한,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구조조정 이후 성숙기에 접어든 현재에는 그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4575건으로 지난 20179357건 대비 3년 만에 약 50%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청약철회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상담 건수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체 건수의 0.7%에 불과하며, 20190.9%에서 이마저도 0.2%p 줄었다. 상조산업이 대외적으로 민원다발 업종이라는 인식도 있으나 이 역시도 옛말이다. 올해 지난 1월부터 8월 상반기까지 8개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기재된 상담 다발품목에서 상조는 6월에만 309건으로 ‘30에 올랐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상담 다발품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기관으로서 상조업체에 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공정위 역시도 이 같은 성숙한 성장에 대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성장 대비 인정 부족한 현실, 피해보상 모르는 회원 다수

 

그러나 상조업계의 노력은 대외적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소수의 소비자 피해를 부풀려 업계 전체로 악영향을 퍼트리는 마녀사냥 탓에 불신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다만 실제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이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방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차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공정위나 상조업계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는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은 평소에 숙지할 필요가 없고 가입된 업체가 폐업했을 시에만 부랴부랴 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해도가 높지 않을 수는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다시금 정리하자면 우선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상조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기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구제 어떻게 진행되나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르면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총 4가지로 나뉜다.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다.

 

이를 통해 상조업체들은 각 회원으로부터 받는 납입금의 절반을 보전조치하게 되며, 이 돈은 임의대로 인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보전된 예치금은 각 보험계약 기관에서 상조업계가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 지급이 이뤄지며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환불을 요할 경우에는 100%의 선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비스업이건 상품을 사고파는 업종이건 예약 이후 특정 기간이 경과하면 위약금을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조업만 특별히 100%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인 처사다.

 

또한, 상품을 계약하고, 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소요되는 관리비모집수당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 환급은 상조업체의 운영 자체에 타격을 주는 무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법적으로 50%를 상한선을 정한 것이며, 폐업 시가 아닌 평상시의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에 따라 최종 85%까지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100%의 환급이 가능한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는 등 최대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조업계의 피해보상금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 보전기관별로 약간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우선 은행과의 예치계약의 경우 상조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는 폐업 사실과 함께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이후 지급 절차에 따르면 먼저 안내문에 따른 서류 신청을 거쳐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청 서류로는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계약당사자의 신분증사본,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계약당사자 본인명의의 은행통장 앞면 사본, 가입한 폐업상조의 가입확인 증명서를 구비하면 된다.

 

공제계약 체결 업체가 폐업했을 시에는 자신이 가입된 두 곳의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사실을 알리며, 이때 회원은 예치계약과 마찬가지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방식상 예치계약과 큰 차이는 없으나 기한에서 차이를 둔다. 은행의 경우 폐업 이후 보상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이나 공제조합은 피해보상 실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의 경우 그동안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공정위와 공제조합에서는 법적인 보상 범위 이상의 피해 구제를 위해 금전 대신 당초 회원이 가입한 상품에 준하는 서비스까지 보상해주는 내상조 그대로를 지난 2018년 구축, 운영해오고 있어 이러한 보상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내상조 그대로는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동참한 다른 상조업체의 상조상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업체의 납입금을 사실상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피해의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폐업한 상조의 회원들이 기존에 낸 선수금을 인정받은 상태로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는 회원들이 상시로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나 가입업체의 선수금 예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해약환급금 산출 계산기나 상조업계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회원들의 편의를 늘렸다.

 

 

내상조 그대로통해 서비스 보상까지 가능

후불제 의전 피해 적극 제재해야

 

법으로 정한 현금 보상에서 나아가 서비스 보상까지 가능한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소비자 피해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지면서 상조산업의 질적 성장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700만 여명의 회원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지만 아쉬운 점은 존재한다. 바로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는 무등록 후불제 의전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일부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 사례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폐업한 아산상조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한 회원 2명 중 1명은 이미 은행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는 업체 측에서 폐업 이전에 회원 당사자인척 서류를 조작해 행사를 치른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찾아간 것으로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횡령사례다.

 

이와 함께 회원의 선수금을 애초에 예치하지 않아 폐업 시에도 회원정보가 없어 보상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이들의 경우 현재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어느정도 피해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긴하나 상조업계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회피, 끼워팔기강매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보상 기관이 마련돼있지 않아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등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는 상조업계가 해결해야 할 나머지 과제인 셈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산업이 필수 산업으로 어느 정도 그 존재감을 인정받는 시점에 도달했고, 오랜 시간 산업 발전을 옥죄였던 소비자 피해 이슈도 제로에 가깝게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보여지나 업계나 공정위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후불제 의전업체나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이러한 숙제를 해결함으로써 상조산업은 비로소 완연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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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6 [17:0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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