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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스라이프, 해약환급금 미지급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1/10/28 [09:47]

-케이비라이프․효경라이프도 사업장 주소․표시 광고 제대로 하지 않아 심사관 전결 경고

 

▲ 현대에스라이프 공정위 정보공개     © 상조매거진

 

선수금 500억 규모의 중견기업 현대에스라이프가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현대에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상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제한 85건 구좌에 대해 해약환급금 238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4조 제11호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와 제53조의2제1항에 해당된다”며 “아이넷라이프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는 효경라이프와 케이비라이프도 각각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으로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경라이프는 2020년 10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 안내”라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포지사, 광주지사로 표시하여 영업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지사와 경기지사는 각각 2021년 2월과 3월에 폐쇄,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월남전참 전자상조본부는 피조사인의 영업점이 아닌 피조사인과 상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확인된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고 봤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호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행위로 판단한다.

 

이와 함께 케이비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모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61-2, 2층(대명동)’으로 돼 있으나 2020년 12월경 해당 소재지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2021년 4월경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공릉동 494-7번지 402호’를 주소로 한 사무실에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케이비라이프는 2021년 6월 17일까지 주소변경 내역을 관할인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 9월 15일 변경내역을 신고,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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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8 [09:4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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