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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상조 피해 해마다 감소세에도 불구, 피해주의보 발령 ‘논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12/09 [14:58]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 주의보를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포섭 등 제도 개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에 따른 피해를 강조하고, 한 업체의 구제신청 건수가 특정기간 늘었다는 이유로 업체명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계를 향한 마녀사냥을 이어가 눈총을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018264건에서 2019191, 지난해 171,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0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상조업계 소비자 피해의 지속적인 감소세와 크루즈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의보가 나온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크루즈 여행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의를 거쳐 12월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상조업체의 15억원 자본금 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각종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물론 시행령 등의 시행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나, 상조업계는 영세·부실 업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대한 자발적인 선수금 예치를 이행해왔고, 소비자 피해 보상 시스템 역시 기존 현금 보상과 더불어 내상조 그대로와 같은 서비스 보상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불만을 최소화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이러한 상조업계의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선 최소한의 언급만 할 뿐,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와 상조업계의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보도하지 않아 되레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처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할만한 사유는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은 특정 업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원은 한 상조업체의 사례를 토대로 해당 업체의 피해구제 건 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45건이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전년 동기 대비 해지·환급 지연과 관련한 피해구제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자원이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업체명까지 공개,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난 2월 새롭게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체로 그렇듯 해약이 일거에 급증했고,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시일이 걸리게 됐다. 현재 주 1회 이상 매주 계속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고, 회사와 고객센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나 이러한 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치가 증가했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많은 오해가 쌓이고 있고, 최근 회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혼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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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09 [14: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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