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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인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 국가·지자체 지원 추진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1/12/21 [18:11]

 

최근 고독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그동안 연고자가 없을 경우, 어떠한 장례의식 없이 직장으로 처리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장례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이 기대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가 아닌 사람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대표 발의했다

 

무연고 시신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상당수가 혼자 죽음을 맞은 고독사로 추정된다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2008명에서 20203052명으로 52%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례절차 규정이 없어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리지침인 ‘2020 장사업무안내를 통해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한계가 있다.

 

 

장사업무안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나 조례에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영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直葬)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서 무연고 장례지원 줄 이어고인 존엄 위한 제도 마련

 

무연고자 장례지원은 전국적 이슈로올해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역의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들과 협약해 지원하고 있다인천시의 경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행정안전부장관 우수상을 받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남동구 거주 무연고 사망자의 첫 공영장례서비스를 시작으로 지금껏 33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이뤄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계층의 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 5월에 지역 봉사단체와 협약을 맺고 공영장례지원에 나서고 있다. 첫 장례지원은 유족이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로 지난 8월 봉사단체와 함께 마지막 예를 다했다.

 

주민복지 제고를 위해 공영장례는 수도권 곳곳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 역시 지난 1019, 장례를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별도의 추모 절차 없이 화장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종교단체가 고인의 사회적 가족이 돼 대리상주, 장례절차에 따른 사회 진행과 추모사 낭독 등을 진행했다.

 

공영장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1117, 김혜린 시의원이 무연고자 등의 존엄한 장례를 위해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공공이 나서서 예를 갖춰 장례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인력과 물품,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김혜린 의원은 조례안은 지자체가 저렴한 장례의식까지 포함해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 체계와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지만 무 빈소 직장 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애도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례안이 의결돼 공영장례제도가 조기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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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18:1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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