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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 2022년 상조업계 대전망, 코로나19 위기에 소비자 보호 강화‧신뢰 제고…질적 성장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12/31 [23:23]

- 오미크론 변수 등 경제 위기 계속자구노력 필요

- 시장 질서 교란하는 후불제·장례식장 부정행위 적극 대처해야

 

 

2021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악재가 이어졌다. 국내외 경제위기는 여전히 암운으로 뒤덮였고, 상조업계 역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난해 장기간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동력을 잃었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올해에도 계속됐다. 이에 몇몇 업체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려 가까스로 위기를 돌파해나가기도 했으나 그간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주축이 됐던 크루즈 여행상품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고,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75개사의 상조업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이어갔고 한 해 동안 폐업과 별다른 소비자 피해 없이 꿋꿋이 버텨내며 선수금 규모가 첫 7조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와 관련 오미크론의 변수, 대통령 선거, 더딘 내수 회복 전망 등 여러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2022, 상조산업의 향방을 전망해봤다.

 

파트 1, 코로나19 변수와 국가 경제 전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수 등 경제 악영향/ 정부, 경제성장율 3.1%·물가 상승률 2.2% 진단

 

정부는 2022년 국내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3.1% 제시한 한편, 물가 상승률을 2.2%로 전망했다. 희망적인 개선세 진단과 달리 실제 수치는 전년 성장률 보다 낮아졌다.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말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은 0.2%포인트 낮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내년에는 둔화하나 소비·투자·수출이 고르게 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일상 회복 본격화, 소득 증가와 소비 심리 개선, 정책지원 효과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3.8%)가 올해(3.5%)보다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반도체 등 설비투자가 3.0% 늘고, 주택 착공·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로 건설투자도 5년 만에 증가(2.7%)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800억 달러로 올해보다 11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의 전제인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3분기에 내세웠던 위드코로나역시 흐지부지되면서 상조업계 역시 적지 않은 타격이 이어졌다. 또한 내년에도 오미크론 확산 등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공급망 차질 장기화, 물가 상승 등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내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코로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고 중립적으로 잡았다""불확실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더 빨리 회복되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길게 가면 더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확산에 적응하면서 (코로나19)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줄었고 온라인·내구재 소비로 대체되는 부분도 있다"펜트업(pent-up) 소비(억눌렸던 소비가 살아나는 것)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 위기 이후 2022년까지의 회복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신 양극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2.4% 오른 뒤 내년에는 소폭 안정돼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6월에는 올해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1.8%, 1.4%로 전망했는데,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올렸다. 이는 한국은행(2.0%)이나 KDI(1.7%)보다 높다. 국제유가 오름세는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간의 원재료비 상승이 가공식품·외식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소비 회복세도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28만 명 안팎 증가하고, 고용률도 66.9%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과에 대해서 "지난 1분기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했고 가장 빠른 회복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와 달리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자영업자 소득 감소, 가계부채원리금 상환 부담, 집세 인상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전체 경제 규모(GDP, 국내총생산)2.2배에 이르렀고 부동산 가격도 경제여건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 확률은 낮지만 경제성장률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망자 수 역대 최고 직영 장례시설 운영 적기

자산운용·비대면 활성화로 성장 가능

 

물가 상승치가 예년보다 높고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변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조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침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조직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오프라인 비중이 높았던 업체들의 경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반면 비대면 활성화를 위한 텔레마케팅, 홈쇼핑, 기타 온라인 채널에 소요되는 인력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GA, B2B 등 기존 협력 마케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마케팅 방식들을 전개해나감에 있어 기존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후발업체와의 격차 역시 예상되면서 내년도 상조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즉, 자금력과 기획력이 풍부한 업체 중심의 성장 구도와 시장 재편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게 상조업계 전반의 반응이다. 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판매 방식의 다변화라 볼 수 있겠으나 전통적인 방식의 면대면 판매조직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존할 지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라 할 수 있다. 또한, 내년도 물가 상승은 소비의 위축을 부르고 이는 당장 상조상품을 소화할 일이 없는 회원들의 해약으로 이어질 공산도 높아 이를 어떻게 방어해 나갈지 역시 해결해야 할 이슈라고 판단된다.

 

코로나19를 견뎌오는 동안 대형업체의 장례식장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등 시의적절한 자산 운용 성과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특히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4948명으로, 2019년보다 3.3% 늘었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례부문에서의 매출이 기대된다. 사망자 수는 2018년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했으나 1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3.3% 늘어 593.9명을 기록했다. 1983(637.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시점과 맞물려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용인공원 등은 일찌감치 직영 장례 시설 운영을 통해 자산 여력을 높여왔다. 이 밖에도 많은 수의 지방 중소업체들도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설사 상조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돼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상조업계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었던 크루즈 여행상품의 전망치는 그리 좋지 않다. 우선 위드코로나 정책 기조가 사실상 무산됐고, 해외 일부 지역 크루즈가 재개되긴 했으나 최근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다시 뱃길이 묶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백신 접종율의 증가에 따라 올해 코로나 종식이 기대되는 전망치도 나왔으나 이 역시 최근의 확진자 수를 보면 기약 없는 바람인 셈이다. 따라서 내년도 상조시장은 비대면과 자산 운용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파트2 상조 관련 법안 개정 전망

크루즈 여행상품 할부거래법 포섭

큰 파장 없으나 여행업체 상조업 진출 변수

 

올 한 해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 시행령 개정, 고시 개정 등 3개 주요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며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먼저 이슈화 된 부분은 크루즈 여행 상품의 할부거래법 적용으로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난 8월 입법예고했다. 상조업체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선수금 예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9년 폐업한 천궁실버라이프를 통해 확산된 바 있고, 이전부터 꾸준히 국회와 소비자원 등에서 개선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이미 법 개정 움직임 이전부터 별도의 여행사를 운영한 업체든, 그렇지 않든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기존 상조상품과 마찬가지로 선수금 예치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서 잡음을 최소화해온 상황이다. 물론 현재까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분에 대한 선수금 예치를 하지 않은 업체도 일부 존재하나 이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는 기존 모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해마다 10%,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유예를 둠으로써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 시행, 상품 다변화에 악영향

 

크루즈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포섭은 상조업계에는 별다른 이슈가 아니나 당초 규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행업계에서 변수가 예상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방식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여행업체들은 모두 1년 이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15억원의 재원 마련조차 버거운 형편이다. 물론 선불식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이들 여행사에 이런 부담이 곧바로 작용하진 않을 전망이나 장차 여행업체의 선불식 상품 판매 등 사업 다각화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조시장에는 75곳의 상조업체 외에도 여행업체 다수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렇게 되면 상조업체가 여행상품을 취급해왔듯, 여행업체 역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맹점이 된다. 그간 상조업계는 금융결제원 측에서 과거에 있었던 소비자 피해를 빌미로 현재까지 신규 CMS 서비스를 허가 하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출하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그러나 여행업체의 CMS가 가능해지면 이를 통한 상조업계의 우회적인 진출도 가능해진다는 점도 염두할만한 이슈다.

 

이러한 상조업계의 변화가 과연 기존 상조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점치기 어렵다. 유예기간 설정과 소급적용의 배제로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업계의 생태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외에도 15억원의 자본금 유지 의무 조항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 온라인 상품 판매 시 오프라인 상품과 동일한 환급률을 적용토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함께 추진했다. 크루즈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포섭 이슈에 이어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바로 이 고시 개정안이다. 가입수단 별로 모집수당 공제액을 달리하도록 권장하는 고시 개정안은 지난 111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여행업에 대한 고시 적용을 유예한 한편, 기존 상조상품 역시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해약환급금 산정 시 소비자 차별 금지,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이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이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조사에서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반면, 불리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조상품의 모집수당 공제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가입수단 별로 해약환급금 산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고시 개정은 물론 현재로선 법적 강제성은 없고, 그나마도 해약환급금 산식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 권고 조항에 불과하나 굳이 이러한 고시를 개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조업계에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고시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상조업체가 온라인 상품을 판매한데 있어 소요되는 관리비·마케팅비용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환급률 만을 조정하라는 권고로 기저에 깔린 상조업계를 향한 부정적 인식도 엿보인다.

 

이처럼 사실상 뚜렷한 이유 없이 눈치를 봐야 하는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의 약진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몇몇 온라인 상품을 준비했던 업체들이 런칭을 미루는 상황이다. 한편, 단기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결합상품은 별다른 규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내년도에도 꾸준한 판매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등에서 여전히 결합상품 마케팅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있고, 실제로 일부 업체의 상품의 만기 시점이 임박해오면서 100%의 환급금반환을 지급키로 했던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그 기세는 한풀 꺾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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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31 [23:2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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