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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개선 토론회···시장현실 외면한 황당 주장 일색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01/01 [11:14]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투자 규제 외친 외부 패널

-현행 시스템 보강으로도 소비자 보호 충분

-내상조 그대로 통해 피해 최소화 기여, 홍보 강화 필요

-'내상조 찾아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포털기능 갖춰야 

 

상조업체의 재무정보 제공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을 비롯해 경영 방식까지 법제화해야 한다는 등의 황당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 상조회사들이 투자에 실패하고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해약수익에 의존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무리수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상조업계 측에서는 더 이상의 규제 강화는 업계 생존에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1229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상조업체의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형석 교수(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제공의 한계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토론에는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실장, 이흥근 대한상조산업협회 사무국장, 변웅재 율촌 변호사,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참석했다.

 

고형석 교수는 발제에서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의 동시 적용 이슈를 거론하면서 홈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 방식은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따르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했던 간담회에서도 같은 이슈를 제기했던 고 교수는 당시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간 청약철회 기준이 다르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소비자가 주체가 된 이날 발제에서는 상조업체들을 아예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업체로 못박고,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온라인 채널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을 곁들이는 등 지나치게 상조업계에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해 문제가 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조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관련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조업계를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에는 이 청약철회 기준이 재화공급의 시점이 아닌 계약서의 교부 시점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게 될 경우 서비스 공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가입기간 언제든 해약이 아닌 청약철회를 통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져 소비자에게 더 득이 되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는 또, 현행 선수금 보전비율 50% 역시 확대시켜야 한다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도입 초기에는 업계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차 증액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선수금의 50%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200곳이 넘는 업체들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량 소비자 피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단지 눈 앞의 소비자 편익이 크다는 점에만 매몰돼 또 다시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론을 내놓는다는데 있다.

 

선수금을 향후 예컨대 100%를 예치하자고 논의할 때 상조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먼저 예견해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민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조업계에서는 현금보상 방식 외에도 내상조 그대로를 통한 서비스 이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설사 소비자들이 업체의 도산으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당초 상품 가입 목적인 행사를 이용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고형석 교수는 이 같은 상조업계의 피해보상 시스템, 자구노력 등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조명하지 않아 참석자들에게 도리어 상조업계에 대한 불안감만을 심어주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의견만을 제시했다.

 

또한 고 교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도 상조회사에 유리한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총회 권한을 약화시키고 공익이사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의 조합 출자금에 대한 담보금 인센티브를 폐지해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형이나 중형업체 한 곳만 무너지면 공제조합에서 50%를 보상하지 못하게 된다며 다시금 극단적인 논리로 업계 관계자들을 당혹케 했다.

 

 

이 역시도 이미 상조공제조합은 출자 인센티브의 폐지 수순에 들어간지 오래이며, 대형업체나 중형업체 도산 시 공제조합이 함께 도산할 확률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능성으로 보자면 대형업체의 경우 도산 확률이 적고, 중형업체가 도산하더라도 나머지 전체 조합사의 출자금 등으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인 것이지, 극히 희박한 확률의 가정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고 교수의 발언들은 현실 외면을 넘어 받아들이기 위험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상조업계, 긍정적 성과 외면한 채 일부 부정적 사례로 전체 매도

 

두 번째 주제 발표를 이어간 소비자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는 서두부터 상조회사와 관련이 없고 회계사로서 이해관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계사는 머지포인트를 사례로 선불거래방식의 소비자 피해 케이스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자본금을 5배 상향한 현 상황에서도 피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조업체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특성상 회계적으로 좋은 부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경영 성과에 플러스 요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기존 상조업체의 재무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현재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현재 아무리 이 비율이 좋은 업체라 하더라도 미래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지표를 오히려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 영업현금흐름비율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투자성향, 자본잠식 여부 등도 함께 재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재무정보공개가 상조업계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 회계사는 회계기준은 본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정보 이용자들이 정보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한 상조회사들이 해약수입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러한 운영이 건전한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해약수입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표준약관이나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상조업체 중 흑자업체 대부분이 장례식장 투자나 부동산 투자 등 자산운용 성과로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은 전혀 간과한 채 몇몇 업체의 투자 손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례를 열거하며 선수금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상조업에 금융업적 성격이 있다면 자본금 규제 15억원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고 강력한 규제를 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무제표 분석 발표는 소비자에게 실효성 없어

적시성있는 정보 제공 위한 상조 포털 절실

내상조 그대로통해 50% 아닌 100% 이행보증···제도 홍보 강화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박준승 상조보증공제조합 실장은 업계에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해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현행 제도를 좀 더 잘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 실장은 내상조 그대로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으나 이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실제로 소비자에게도 50%의 현금 보상보다 가입 목적에 부합하는 100%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기존 재무정보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상품을 선택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진 않는다. 재무제표의 경우 전문가조차 미래의 경영성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소비자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상품 정보, 후기, 가격 비교, 서비스 내용을 판단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정보를 아우르는 포털형태의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내상조 찾아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보강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상조업계 75곳 중 11개사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는데, 이러한 정보 역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 역시 규제 강화는 업계 생존에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선수금 보전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상조회사가 도산 했을 때 50%를 돌려주는 것은 마지막 보루이며, 이는 은행권의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당연히 많이 돌려주는 것은 소비자에게 좋은 점이겠으나 반대로 상조업계엔 부담이 되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50%의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수당과 직원 월급, 마케팅 비용, 그 외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높이게 되면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업체를 꾸려가는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상조업체의 선수금 투자 실패 등에 대한 지적에는 적절한 자산 운용은 결국엔 소비자 보호와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나름대로 자체적인 현실에 맞게끔 업체별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 생각된다.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 해약수입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계에는 모집인의 이직 과정에서 회원들까지 덩달아 이탈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상조업체의 손실도 크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또한 해약수입(영업외수익)이 과다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한 쪽으로 축이 너무 치우치면 업계 생존 자체가 부담스럽고, 업계가 성장해나가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롭다는 점도 염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승혜 할부거래과장 또한 박준승 실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재무제표 분석 방식의 재무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목적에 걸맞는 실효성있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회계지표에 대해서 방식을 바꿔서 공개를 해봤으나 이 부분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어느 범위까지 분석하고 공개할지에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상조업자의 재무건전성 향상 유도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내상조 그대로도 개선방안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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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1 [11:1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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