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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2/ 2022년 상조업계 대전망, 시장 외부 이슈와 사업자 단체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01/01 [11:33]

2021년 한 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악재가 이어졌다. 국내외 경제위기는 여전히 암운으로 뒤덮였고, 상조업계 역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난해 장기간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동력을 잃었고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올해에도 계속됐다. 이에 몇몇 업체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려 가까스로 위기를 돌파해나가기도 했으나 그간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주축이 됐던 크루즈 여행상품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고,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책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어려움은 계속됐다. 그럼에도 75개사의 상조업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이어갔고 한 해 동안 폐업과 별다른 소비자 피해 없이 꿋꿋이 버텨내며 선수금 규모가 첫 7조원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와 관련 오미크론의 변수, 대통령 선거, 더딘 내수 회복 전망 등 여러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2022, 상조산업의 향방을 전망해봤다.

 

 

파트3 시장 외부 이슈와 사업자 단체

후불제 의전·장례식장, 끼워팔기 기승공정위 나서나

 

상조시장이 법안 개정과 구조조정 등으로 시끌벅적한 사이 업계의 바깥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후불제 의전업체, 장례식장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역시 내년도 상조산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2019년 자본금 증자 조치 이후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한 후불제 의전업체는 할부거래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유사 상조업체를 운영하거나 상조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빌려 상조의 유명세에 기대어 영업을 해 온 한편, 서비스 홍보 측면에서는 상조상품을 바가지라 비난하며 저가상품에 용품 끼워팔기 등을 자행하며 시장을 교란해오고 있다.

 

상조업체나 후불제 의전업체와 마찬가지로 장례상품을 운용해 온 장례식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및 빈소 수익이 악화되자 더욱 공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를 회유하거나 자사 의전행사 또는 용품 사용강요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공정위 인가를 받아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시장 내부보다 외부에서 시장 질서를 흩트리고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이들 후불제 의전업체와 일부 장례식장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그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같은 물품 강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 장사법 2952호에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된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소비자 등이 직접 신고하기 이전에는 공정위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례식장이나 후불제 의전업체 측에서는 강매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단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을 뿐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상조회사의 진입조차 거부하는 장례식장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장례식장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부정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내년도 역시 이러한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나마 조사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일벌백계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내년도 상·장례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강화 노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 또 이를 위한 사업자 단체의 활동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공식 인가 사업자 단체, 법 개정 이슈에 적극 대응

내년도 통합 논의 추진상조업계 견고한 성장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해야

 

올 한 해 공정위가 분주했던 만큼 한국상조산업협회 역시 할부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과 고시 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활동 역량에 따라 상조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고시 개정안의 경우 업계의 애로점이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책 또한 마련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샀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업계의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업자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통합 운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한국상조산업협회 측이 2대 회장 선출을 앞두고 협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활동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양 공제조합의 조합사를 중심으로 꾸려졌던 것이 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우선 상조보증공제조합사를 주축으로 뒀던 한국상조산업협회의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으나 대한상조산업협회 멤버가 주축이 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현재 이사장의 공석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상근 무보수 이사장직을 규정으로 두고 있어 인재 영입에 적잖은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한국상조공제조합 내부 이슈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빠른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상조산업협회 회원사 18곳 중 7곳이 보람상조 관련회사로 채워져 업계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단독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워 양 사업자 단체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 다수의 의견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해약환급금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라이프의 향방도 새해 주요 이슈로 꼽힌다. 특히 이들로 인해 공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따른 혼란을 넘어 또 다시 국회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회계자료의 공시 강화나 자산운용 제한, 담보율 인상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들을 펼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내상조 그대로' 등의 시스템 만으로도 소비자 피해의 회복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 외부에서 간과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 입법을 통한 강제 제재 이전에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올해에는 단기적으로 현금 보상을 넘어 100%의 서비스 이행보증을 진행하는 내상조 그대로를 정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 또한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새해에는 각 시스템에 대한 홍보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내상조 찾아줘와 더불어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내상조 찾아줘 역시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순히 선수금이나 자산 현황 외에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 CCM 인증업체 목록 등도 함께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도 새해 기대할 만한 이슈가 된다. 

 

올 한 해 상조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반기 선수금 첫 7조원 달성과 더불어 회원 수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년 대비 14%의 성장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내년도 상조업계가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공정위의 관리·감독과 사업자 단체와의 적절한 의견 조율이 맹점이라 판단된다. 상조업계의 7·7시대 개막을 환영하면서 더욱 견고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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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1 [11:3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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