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조업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유례없는 팬데믹 앞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많은 산업들이 좌초의 위기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견뎠다. 특히 대면 영업 조직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조업계 역시 코로나19의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상조업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며 성장을 계속했다. 영세업체의 도산은 계속됐지만 질적으로 견고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영업 활성화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나갔다. 아울러 연말에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단법인 설립까지 이뤄지며 산업은 절망적이었던 상황 속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2020년 상조업계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4. 온라인 상품, 전자상거래법 적용 논란…할부거래법과 충돌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법안 정비에 착수했던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조업체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때마침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가 이슈화되면서 덩달아 불거진 것으로 상조상품의 경우 이미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조항을 따르고 있으나 온라인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조항에 따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관련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에는 이 청약철회 기준이 ‘재화공급’의 시점이 아닌 ‘계약서의 교부 시점’으로 두고 있으며, 해당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할부거래법의 경우 상조업체의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면 전자상거래법은 이러한 특성을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조상품은 서비스의 제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가입기간 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는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할부거래법과 충돌되는 전자상거래법상 조항들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견을 제출, ‘상조업체의 법 적용 범위를 합리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5. 숙원 이룬 상조업계, 사업자 단체 2곳 공정위 인가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지난 2019년 말 공정위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아 업계 숙원을 이룬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또 다른 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이뤄졌다. 공정위 경쟁정책과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대한상조산업협회 설립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상조산업 발전과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으며 전준진 JK상조 대표이사가 2대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사로는 보람상조개발, 보람재향상조,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실로암, 보람상조피플, 국방상조회, 보람상조라이프 등 보람상조 관련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회장사인 JK상조를 비롯 케이비라이프, 아가페라이프, 대노복지사업단 등 한국상조공제조합 계약사가 주축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계약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상조산업협회에는 프리드라이프, 대명아임레디, 더리본,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효원상조, 한효라이프, 위드라이프, 대한라이프보증, SJ산림조합상조, 우정라이프, 금호라이프, 태양라이프, 새부산상조, 해피애플라이프, 영남글로벌, 휴먼라이프, 효경라이프, 씨엔라이프, 보훈상조, 우림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크리스찬상조, 세종라이프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들 2곳 협회의 통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상조업계의 응집력 강화를 위해서다. 이에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곧바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마련, 적극적인 통합 의지를 밝힌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응답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 후불제 의전업체 횡행 이어 장례식장 횡포 기승

상조업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장례업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익 악화가 심화됐다. 문제는 부족한 이익을 메꾸기 위해 장례식장을 비롯한 후불제 의전업체에서는 저가형 상품으로 회원을 유지한 후 실제 장례행사 시 각종 용품을 끼워파는 방식의 불법 행위를 일삼아 논란이 됐다.

구조조정이 한창이었던 상조시장의 혼란을 틈타 후불제 의전업체가 기승을 부렸고, 이들은 ‘상조’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기존 상조업계에 대한 비방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 무분별한 영업 행위를 일삼아왔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비를 받거나 가입비 명목으로 용품을 지급하는 탈법 행위들이 적발되기도 했으며 100만원대 저가 패키지를 미끼로 실제 행사 진행시에는 상조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 피해를 불렀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와 오랜 시간 상생관계를 가져온 장례식장 역시도 코로나19 탓에 식대와 빈소 수익이 저하되자 상조업체 회원을 무리하게 자신들의 상품을 이용하게끔 종용하거나 이를 거부할 시 행사를 거부하는 등의 으름장을 놓기도 해 사회적 물의가 됐다.

지난해 7월 막 문을 연 함백산 추모공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으며, 이 밖에도 한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등이 상조업체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용품 구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 같은 장례업계의 만행들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는 사업자 단체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각종 제보를 받은 공정위에서는 새해 장례업계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