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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루즈 여행상품 대상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추진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01/06 [12:31]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크루즈 여행상품도 할부거래법 규제를 받게 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에 나선다.

 

지난 4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크루즈 여행업 등 선불식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규율 대상에 추가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약환급금 고시와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장례식장, 골프장, 대학기숙사 등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차단을 위해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민간 자율에 의한 소비자 권익제고 및 소비생활 향상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상조업체들의 인증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CCM(소비자중심경영)의 경우 ESG경영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도록 K-ESG 가이드라인 지표에 CCM 인증을 반영토록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이어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상조 서비스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과소 지급 시 공정위에 신고 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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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6 [12:3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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