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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찬상조, 해약금 과소 지급으로 경고 조치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01/11 [12:34]

 

크리스찬상조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크리스찬상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찬상조는 202011일부터 2021531일까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5621만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 5579만원만 지급해 41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과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돼 경고 조치했다.

 

할부거래법 제25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4조 제11호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크리스찬상조가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조치함에 따라 심사관 전결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찬상조는 2021년 하반기 기준 308억원의 선수금을 보유했으며 75곳 중 31위에 랭크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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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1 [12: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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