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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칼럼/ 대법원,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첫 인정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   기사입력  2022/01/13 [13:55]

 

법조계에서는 2021년에 회사관련한 판결 중 기업들에게 가장 의미있는 판결로 담합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꼽고 있다(대법원 2017222368).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이른바 회사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과는 달리 민법의 위임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의 임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 이를 해태시 회사에 대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상법 제399). 이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기업간 담합행위시 대표이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는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갑은 B회사의 주주였다, 이후 A회사는 B회사를 합병하여, 갑은 A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갑은 B회사의 감사위원회에 B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은 B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심은 B회사의 이사들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피고를 대표이사로만 한정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도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용한 회사운영의 감시 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 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하여 갑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회사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엠에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면서 ‘B회사는 상장회사로서 대표이사가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지만, 과징금이 320억에 이르고, 오랜 기간동안 영업담당 임원과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관여한 임직우너이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받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가 담합 행위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에 대비한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하여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위 판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가 회사의 불법행위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회사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표이사가 이를 통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 판결이 현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업들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내 리스크 관리가 기업의 손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충분한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가 잘못되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위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향후 기업들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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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3 [13:5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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