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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산업 발전위해 표준산업분류 등재해야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2/01/19 [17:52]

-통계청, 11차 개정 앞두고 20일까지 협회 등 의견수렴키로

-양 상조사업자 단체, 상조업 표준산업분류 등재 의견 제출

 

 

▲     © 상조매거진

상조업계가 최근 선수금 7조원 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등 필수산업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작 제대로 된 산업 분류조차 돼있지 않아 성장세에 걸 맞는 산업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4년 제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앞두고 개정초안 작성결과와 함께 1월 20일까지 기간, 협회·단체 등의 1차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혀 상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내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2024년 고시한다.

 

이에 한국상조산업협회와 대한상조산업협회는 상조업의 표준산업분류 신규 등재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상조업계는 해마다 10% 이상 성장을 거두며 최근 회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약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표에는 여전히 고유 코드조차 없어 장례업과 서비스업 사이에서 표류하는 상황이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산업의 종류를 농업과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알파벳 A부터 U까지 21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상조업은 태동한지 30여년이 지나도록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은 지난 10차 개정 때 등록됐지만 상조업의 고유 코드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과거 수 차례 성장 업종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시도했으나 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상조업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유로 신청의 벽조차 넘기지 못한 바 있다.

 

표준산업분류란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한다.

표준산업분류는 각 생산주체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 목적에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이러한 표준산업분류의 주요 목적은 산업 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산업 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활동 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구조, 산업 간의 유기적 구성 및 상관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나아가 작성된 국내·외 통계자료간의 비교도 가능토록 한다는데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일종의 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등재된다는 것은 비로소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통계 작성이 이뤄지게 되면 종사자 파악부터 산업의 성장도 등 상조산업을 이루는 여러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진다. 그간 상조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없어 관련 연구·개발에 난항을 겪어왔고, 이 때문에 유관기관 과의 소통, 업무 협력, 업계의 현실을 바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나아가 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은 차치하고, 산업에 무차별적 규제가 덧씌워지는 악영향으로 비화된 현실이다.

 

문제는 표준산업분류는 새롭게 개정하는 시기조차 길다는 것이다. 마지막 개정은 지난 2017년(10차 개정) 이뤄졌고, 다음 개정시기는 2024년으로 통계청은 이후부터 5년에 한번 씩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개정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장례, 여행 등 유사업종 다 있는데···상조업은 여전히 누락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는 오는 2024년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작성된 개정 초안에는 여전히 금융 및 보험업, 여행사업, 장례식장업, 각종 서비스업 등 상조와 유사한 업종들의 코드는 무수히 세분화돼 존재하나 상조업은 누락된 상황이다.

 

통계청은 지난 10차 개정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통계분류 제·개정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11차 표준산업분류 추진 방향에 따르면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하며,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해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량적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포괄율 변화, 정성적 기준에 따른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의견 수렴은 기관을 비롯해 협회, 단체 등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과 함게 병행한다.

 

의견서 양식은 통계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

 

상조산업이 독립된 산업 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산업의 질적 성장은 자연히 따라붙는다. 그간 장례업과 한데 묶여 관리되면서 독립성을 인정받지 않은 사이, 장례 관련 행정처리를 비롯한 자격증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상조업은 장례업에 비해 뒷전에 위치해야 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장사정책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부터 언론인까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상조업계만 전문위원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산업분류가 있어야 만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입법, 추진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앞선 여러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항력의 기반이 생긴다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노력을 알고 있지만 상조 서비스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명시하도록 의견제출 등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상조업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면 관련 통계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됨은 물론,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 등도 수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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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9 [17:5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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