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불공정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7대 분야의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종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집중 지원하는 7대 분야에는 상가 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업종과 더불어 다단계, 문화예술 프리랜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그 밖에 소비자 피해를 아우르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운영돼왔다.
시에 따르면 7대 분야의 최근 3년간 피해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분야 상담이 4만 6770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의 경우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과거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7대 분야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나, 실제 상담실적은 298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초 선수금 1300억 규모의 대전 소재 중견업체 한강라이프가 도산하며 7만 여명의 소비자 피해가 일어난 만큼, 관련 상담업무 프로세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 매출 감소에 따른 업체들의 파산과 폐업,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과 이용제한 등의 여파로 피해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상조업 분야의 경우 코로나19에 더해 상조회사의 폐업과 등록취소 등의 상황이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상담 건수가 2020년 79건에서 2021년 128건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들 7대 분야 피해에 대한 밀착지원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방식은 다양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방문 및 대면상담도 재개한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곳에서 모든 상담이 가능해 7대 분야에서 중복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와 노동 트랜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상담방식 다양화와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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