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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파적인 의견 수렴, 업계 ‘곡소리’
표준약관 행정 예고, 업계 현실 여전히 무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1/06/20 [09:45]

지난 6월 1일 공정위는 새롭게 마련한 표준약관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는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10년납 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식은 마련됐다. 그러나 만기시 해지율을 85%로 상향조정하고,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각각 10%, 5%로 줄인데다 최초 모집수당 지급을 50만원으로 상한 제한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와 소비자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상조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조업계를 죽이려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푸념을 남겨 상조업계가 이번 처사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본지에서는 이처럼 상조업계에 전운을 드리우고 있는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원 및 공정위의 입장을 취재·분석해봤다.

 



표준약관 개정은 섣부른 판단

표준약관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4월 14일 있었던 공정위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부터다. 당시 공정위는 “그동안 상조업체와 회원 간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과 환급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피해구제 사례 604건 중 80.9%인 489건이 환급에 관한 사안으로 상조상품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했음에도 환급률과 환급시점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온 점을 고쳐야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때 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의견을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상조와 국내 보험업의 모집수당이 6~9%로 지급되고 있으며 관리비 또한 5%수준에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리비의 경우 고객이 실제로 제공받은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출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해지시 최초 환급시기를 앞당길 것을 건의하면서 위약금 역시 상조상품을 일반적인 현물 재화와 마찬가지로 10% 수준으로 책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환급금에서 공제되는 선지급 수당역시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각 각 10%와, 5%로 낮추고 최초환급 시점을 7회로 앞당겨 s만기시 해지율을 90%로 조정할 것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그러나 위 주장을 건의하기 앞서 이번 표준약관 개정논란에는 동기 그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공정위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한 촉매가 된 상조 피해구제 사례 총 604건이라는 수치의 경우 2010년의 수치로서 2009년 374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나 상조업체 가입자 역시 크게 늘어난 점은 간과하고 있다. 상조업체 가입회원수는 2010년의 경우 273만명으로 집계됐다.
즉 273만명 중 604명의 피해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어 소비자원의 표준약관 개정 건의 자체가 일종의 비약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처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할 당시 이미 업계와 소비자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표준약관의 모집수당 지급율 15.3%의 경우 약관 제정 당시 협회와 연합회 회원사들의 실제 운영이 통상적으로 12~20%로 지급된다는 점을 반영해 중간지점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관리비의 경우는 회원사들이 대부분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최소범위에서 설정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공정위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로 애초에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     ©상조매거진


협회와 연합회, 업계 위기 공동 대처 나서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표준약관 산식에 따르면 환급기준을 총납입금에서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공제하되 모집수당과 관리비의 반영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산식에 적용되던 추가 위약금 10%를 없앴다.
이와 함께 현행 모집수당을 15.3%에서 10%로, 관리비를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50만원으로 상한 설정토록 했다.
또한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초기에 공제하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초기 공제비율을 75%로 제한해 나머지 25%를 전 기간에 걸쳐 공제토록 했다.

물론 공정위가 소비자원의 주장을 모두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10년이상 장기상품에 대한 산식을 비로소 마련한 것과 환급률이 85%라는 점만 제외하면 대부분 소비자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때문에 상조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고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먼저 시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모집수당을 줄이게 될 경우 심할 경우 영업조직의 붕괴까지도 초래될 수 있고, 관리비를 절반으로 줄이게 될 경우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한석 한국상조업협회 사무총장은 “관리비는 사무실 운영비, 홍보비 등 단순한 회원모집 비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에 직결된 비용이며, 상조업은 단순한 영업이 아닌 예와 도리를 다하는 봉사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가입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집수당 공제비율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직종의 영업사원들이 수당을 초기에 지급받고 있어 이를 제한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위 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업체의 부담은 상당하다. 공정위 고시안의 산식을 적용한 120개월 상품의 24회차 까지의 환급금액 표를 보면 9회차 환급률이 2.5%인것에 비해 10회차 환급률은 10.7%로 상승폭이 완만하지 않고 껑충 뛴다. 이러한 상승세가 24회차까지 이어질 경우 공정위 고시안의 환급률은 120개월 산식을 적용한 현행 표준약관과 비교했을 때 무려 29.6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상품가입 3년이 채 되기도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업체로서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실제로 24회차 즈음에 수당을 선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불입금보다 수당지출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초기환급시점이 9회차로 앞당겨진 상황에서 해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영세업체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상조업계 요구안과 공정위 고시안과의 환급금액 비교(월 3만원납입 120개월 상품)




회차

납입금 누계

기존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금

(120개월 산식 적용)

환급률

공정위 고시안에 따른 환금금

환급률

1

30,000

0

0%

0

0.0%

5

150,000

0

0%

0

0.0%

9

270,000

0

0%

0

0.0%

10

300,000

0

0%

7,500

2.5%

11

330,000

0

0%

35,250

10.7%

12

360,000

0

0%

63,000

17.5%

13

390,000

0

0%

90,750

23.3%

14

420,000

0

0%

118,500

28.2%

15

450,000

0

0%

146,250

32.5%

16

480,000

0

0%

174,000

36.3%

17

510,000

0

0%

201,750

39.6%

18

540,000

11,900

2.2%

229,500

42.5%

19

570,000

40,300

7.07%

257,250

45.1%

20

600,000

68,700

11.45%

285,000

47.5%

21

630,000

97,200

15.43%

312,750

49.6%

22

660,000

125,600

19.03%

340,500

51.6%

23

690,000

154,000

22.32%

368,250

53.4%

24

720,000

182,400

25.33%

396,000

55.0%

40

720,000

637,300

53.11%

840,000

70.0%

50

720,000

921,600

61.44%

1,117,500

74.5%

60

720,000

1,206,000

67%

1,395,000

77.5%

70

720,000

1,490,300

70.97%

1,672,500

79.6%

90

720,000

2,058,900

76.26%

2,227,500

82.5%

120

720,000

2,911,800

80.88%

3,060,000

85.0%


이처럼 상조업계의 상황이 방판법 문제와 더불어 고사위기로까지 내몰림에 따라 심각성을 인지한 협회와 연합회는 업계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상황 타개를 위한 입장 대변에 나섰다.

이에 지난 4월 협회와 연합회는 표준약관 용역 공동 참여를 결정하고 5월부터 표준약관 관련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전국적으로 개최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는 법률 용역 자료와 실제 회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모집수당 지급비율과 관리비율을 다시금 수집해 공정위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표준약관 해약환급금 기준은 모집수당과 관리비는 현행 표준약관으로 설정하되 10년 이상 장기상품에 기존 표준약관 산식을 적용해주는 것이다.
업계의 주장이 소비자에게는 한편으론 자신들의 밥그릇을 내놓을 의지가 전혀 없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비의 경우 오히려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비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법률 용역 업체, 소비자원 자료 반박

협회와 연합회에서 의뢰한 법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원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먼저 소비자원에서 주장한 일본상조와의 비교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모집수당은 소비자원이 주장한 바와 달리 13.1%에서 시작해 상품가격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 역시 국내의 표준약관과 마찬가지로 10%에서 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 상조의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본 상조의 영업사원들은 국내 상조와 달리 유교적 풍습이나 예법, 도리와 같은 가치관이 없어 보험업과 같이 회원모집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수치의 비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상조업계 모집수당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할부거래 종사자들의 선수당 지급제도 관행에 대한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순수하게 표준약관에 따라 모집수당을 회차별로 소액 지급을 할 경우 제대로된 임금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수입에 경제력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조 영업사원들의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선수당 지급에 의해 겉으로만 모집수당이 많아 보일 뿐 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비단 상조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할부거래 즉 보험업에서도 통용되는 일이며, 보험설계사 역시 계약 성사시 1회차에 이미 500%~1300%까지 선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보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초기환급시점이 빨라질수록 업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에서도 상조업체의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업체의 재정적 어려움 등이 산재된 현 상황에서 소비자원의 주장들은 업계 말살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용역 자료 제출이 있은 후 공정위 특수거래과 직원은 표준약관 개정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한달 가량의 시간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론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함은 옳은일이다. 그러나 업계의 현실은 되돌아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모집수당과 관리비를 대폭 규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상조산업을 악화시켜 줄도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장래에 더 큰 소비자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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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20 [09:4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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