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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상조시장 진출 여부, 의견 수렴해 결정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11/21 [10:59]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보험업계의 규제 유연화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주요 개선안으로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으로써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두도록 한 시장 진입을 유연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과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가심사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허가정책 유연화에 따라 진입한 상품 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CM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신규 보험사 허가 시에는 판매채널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리해 진입하는 형태는 허가를 지양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진입형태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 보험사 진입을 촉진하는 만큼 보험회사 부실화 시 신속‧원활한 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도 병행 검토한다. 보험계약 이전 제도 개선이나 보험계약 인수·인도 전문 보험회사의 도입 등을 다룰 전망이다. 

 

금융위, 보험업계 상조회사 진입···각계 의견 수렴 후 내년 초 발표

보험사 기존 시장 반대에 골목상권 침해 등 의식···주저하는 분위기도”

 

이러한 보험업계의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펫보험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진입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49건에 대한 추가검토도 진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전 금융업권이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자회사 업종제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예시로 상조서비스 진출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분야·비금융생활서비스 등 혁신서비스가 촉진되도록 자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한 후 방안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회사 영위 업종을 추가하고, 위험총량 내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다만 보험업계의 상조서비스 진출에 대해서는 기존 상조업계 대부분이 중소 규모로 대기업 집단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안건의 추가검토 시 기존 업계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의 상조서비스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 상조사업자 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권익 보호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입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시장 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의 제반작업이라 할 수 있는 표준산업분류코드 등재를 위한 통계청과 의견 조율 중에 있다.

 

또한 보험업계와 상조상품이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사업 내용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어 시장 진입 시 전문성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별다른 실속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기존 상조업계를 비롯한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일부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가 상조서비스 진출에 대해 올초부터 어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제 보험업체들이 상조회사에 갖는 관심도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라며 “기존 시장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 업황에 대한 판단 역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용 한국상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우선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작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계속 이어나갈 게획이다”라며 “생보협회 등 보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제기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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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1 [10:5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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