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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여행상품 예치·할부거래과 특수거래과로 통합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1/02 [10:59]

 

새해부터 상조산업을 담당하는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편유림 기존 할부거래과장이 특수거래과장으로 업무를 이어나가며 상조업 뿐만 아닌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과 관련 업무와 병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존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행상품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해 올해 2월 2일까지 10%를 예치해야 하며 해마다 10%씩 보전비율을 늘려간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영우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는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증액된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부터 개편된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폐지돼 일반 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3.5톤 이하 비영업용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도 매입을 면제(전북)하고, 1600cc 이상 자동차 채권 매입 요율을 인하(전북, 경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일상과 관련한 법들도 여럿 개정됐다. 올해 6월 28일부터는 나이 셈법을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1살로 치는 ‘세는 나이’와 달리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태어난 시점부터 생후 1주일, 100일, 6개월 식으로 따지다가 다시 생일이 도래해 1년(돌)이 됐을 때 비로소 1살이 된다.

 

또 올해부터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도 도입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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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2 [10:5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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