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3/상조업계 정책 전망

할부거래과 특수거래과로 통합, 인원 줄고 업무 많아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향방도 이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로는 공정위의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에 흡수·통합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업무는 편유림 할부거래과장이 그대로 특수거래과장으로서 이어나가며 대다수 직원들은 할부거래 관련 조사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다만, 현재 8명으로 구성된 특수거래과는 올해 3명이 더 줄어들 예정이다.

편유림 과장은 “할부거래과가 본래 특수거래과에 포함됐던 과이기도 하고, 상조업계의 성장세는 높아졌으나 업체 수가 계속 감소한 것도 이번 직제 개편의 영향이다”라며 “상조 관련 업무는 동일하게 추진하며 여기에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까지 겸해 보다 폭 넓은 시야에서 업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이 다시 줄어들게 되면 특수거래과 역시 과거 할부거래과와 마찬가지로 5명의 소수 인력으로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산다. 여기에 본래 없던 특수거래과 업무까지 겸하게 되면서 상조에 대한 관리감독 역량은 직제 개편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편 과장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례로 내상조 그대로 사칭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상조업체가 아니라서 할부거래법 위반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수거래과에 제보를 하면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정위는 기존 상조 관련 업무로서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통지의무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행한 크루즈 여행상품 포섭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의 후속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크루즈 여행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식 부재 문제(고시 개정)도 올해 연초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사실상 방치해왔던 폐업 소비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하며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업체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와 불법 영업행위 대응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주무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업자 단체의 역량도 더욱 강조될 것이란 얘기다.

후불제 의전업체 기승···사업자 단체 적극 대응 나서야

다만, 문제는 공정위와의 소통과 협조는 ‘할부거래업’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데 있다. 때문에 그 밖에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불제 의전업체다. 상조업체의 구조조정 시기 횡행하기 시작한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이제 상조업체를 배로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결코 크지 않으나 현재 100곳이 넘는 소규모 업체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영세한 사업구조상 질 낮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워 수익을 보전하는 등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비난을 사는 곳이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상조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주무관청이 존재한다면 상시적인 현황 조사라도 이뤄지겠지만 현재는 그 어떤 통계조차 없다.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알 수 없고, 그저 민원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동종 상품을 취급하는 상조업계에 대한 불신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상조산업도 함께 억울한 뭇매를 맞기 일쑤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사업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후불제 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고발, 시정할 수 있도록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상품성에 대해서는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만큼, 대다수 후불제 의전업체가 저가 마케팅을 앞세워 모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조상품 역시 스탠다드 가격 이하의 저가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저가형 상품에 대한 니즈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1일장, 가족장 등의 장례형태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더욱 높아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높은 사망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여건상 지난해 겪었던 ‘화장 대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례상품은 지속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리하자면 새해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내부로는 변화를 추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해 여럿 경제전문가들이 올해를 비롯해 내 후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뢰 제고에 힘쓰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다양한 도전과 노력이 생존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상조업계는 지금까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두 곳의 사업자 단체가 만들어졌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체가 증가하는 한편, ‘내상조 그대로’ 등 소비자 보호 정책도 견고해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조를 빙자한 유사업종의 폐단을 막고, 소비자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