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2022년 4분기)

2022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 케이비라이프가 등록취소됐고, 11월 5일에는 한효라이프가 폐업하면서 2022년 12월말 기준 운영 중인 상조업체가 72개사로 지난 분기 대비 2개사 감소했다.

또,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해 2022년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 이뤄졌고, 신규 등록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현황과 관련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에 이르러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조 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난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