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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4개 여행사와 공제계약 체결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3/02/01 [13:48]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지난해 선불식 여행상품을 포섭하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최근 여행업체 4곳과 공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새롭게 공제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체는 투어세상, 대노복지단, 트레블뱅크, 현대투어존이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에 대하여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상품의 제공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년 이내(2월 2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어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일정비율 이상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금융기관과의 지급보증계약, 보험계약 등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예치기관(은행)이 여행사와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체결하지 않는 등 혼란이 가중됐고, 일부 여행사는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을 공정위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규모가 작아 난항을 겪어왔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역시 여행사의 가입문의가 있었으나 케이비라이프,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분주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 측은 공정위와 협업을 통해 공제규정을 개정해 선불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체와의 공제계약 체결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런 특례에 따라 새롭게 공제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체는 출자 의무가 없는 한편, 은행예치계약처럼 담보비율을 선수금 보전비율과 동일하게 체결했다.

 

신용평가는 오는 2월 2일까지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추후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관계자는 "총 7개 여행업체에서 문의가 왔고, 2곳은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 심사하지 않았고, 1곳은 문의 시기가 촉박해 우선 최소한의 여건을 갖춘 4개 여행업체에 대해 계약을 검토하게 됐다"라면서 "향후 심사에선 이번처럼 다수 업체와의 계약체결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며 공정위와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적용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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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1 [13:4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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