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조업체 및 여행업체 선수금 소비자에게 통지"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2/28 [10:18]

 

-올 2월 신규 등록한 선불식 여행업체도 통지 의무 등 적용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통지하도록 하고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취소가 가능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의 시행 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의 통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했다.

 

이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했고,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소비자들이 계약한 상조상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폐업 소비자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수령 비율도 증가하는 등 줄곧 고민해온 소비자 이슈 난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통지 절차 및 방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공제조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제도권에 포섭된 선불식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업체도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선수금 통지 등이 의무화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 명확화(안 제22조제5항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결손처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 준용(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안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제2항제11호·제12호 신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2/28 [10:1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