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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루즈 여행상품 포섭 따른 해약금 산정기준 고시 '재행정예고'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3/03 [18:22]



 

공정위는 지난 2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를 재행정예고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크루즈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이 법과 고시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그에 맞는 고시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선불식 여행상품을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기존엔 장례 및 혼례를 위한 용역을 대상으로 고시가 적용됐으나 고시 개정안 제3조 적용범위를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넓혔다. 

 

이어 고시 개정안 제4조를 통해 선불식 여행상품 제공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선불식 여행상품의 제공시기가 확정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재화 등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비용(선구매 항목 취소에 따른 페널티 등)에 대해 일정부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고시 적용예에 따르면 소비자가 총 계약대금 360만원인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해 월 3만원씩 12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 소비자가 120개월 완납 후, 2개월 뒤 예정된 국외여행상품을 확정했다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위약금(관리비, 모집수당)을 제외한 306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동일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여행출발 9일 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상 9일전 취소 시 여행금액의 80% 환급(20% 배상)이 되므로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72만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종 해약환급금은 306만원이 아닌 234만원이 된다. 

 

또한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해서도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3월 22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제출받으며, 이를 검토 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지난 2011년 9월 1일 해약환급금 산정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환급률이 81%에서 85%로 상향됐고, 당시 이미 그에 따른 소급효를 인정했던 만큼 새로 개정된 고시의 적용 시점은 2011년 9월 2일 이후로 정하는 등 보다 세심한 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사업자 단체를 비롯한 업계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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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3 [18:2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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