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분리하는 대대적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상조업·다단계 판매 등을 규율하는 특수거래과의 인사가 14일 마무리됐다.
정책 부서인 특수거래정책과는 편유림 과장을 비롯해 8명으로 재편됐다. 나윤경 행정사무관, 이주현 행정사무관, 정다은 행정주사보, 임용 행정주사보 등 기존 특수거래과 근무 인력들 대부분 그대로 남았고,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박주영 행정주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이정숙 행정주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조사 부서인 약관특수거래과는 약관심사과장직을 맡았던 김동명 서기관이 과장으로 임명됐고, 기존 약관심사과 설민아, 이미옥, 조형수 행정사무관을 비롯해 카르텔조사과, 특수거래과, 기업집단정책과 등에서 새로운 인력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는 조사·정책 기능이 혼재해 기능별 통솔·지휘에 한계가 있고, 업무 전문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분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조사 전담 부서는 시의성이 높은 정책 이슈에 얽매이지 않고 사건 처리에 전념함으로써 신속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의 수는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하위 과의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 이후에도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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