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5일  업계의 주요 이슈로 향방이 주목됐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환급률이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상품기준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됐다.

또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15.3%에서 10%로, 관리비 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했다.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겼다.
한편 모집수당, 관리비 기준은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그간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 왔으나 환급금이 적다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원의 용역자료 등을 검토해 개정됐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해약환급 관련 분쟁이 지속돼, 고시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권익 증진시키는데 뜻을 모았다"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안 산식>

계약형태	환급기준
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최종환급률 : 85%, 최초환급시점 : 10회차(120회 기준) > ․ 관리비 = 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50만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50만원)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부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